대전광역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2년 묵은 갈등 봉합 시급… 류수열 의원 '상생 정상화' 촉구
무단 점유 점포 갈등 지속, 정상 낙찰자 피해 가중… 사용료 징수율 하락도 문제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 류수열 의원은 16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로 지하상가의 장기적인 운영 갈등과 정상 낙찰자들의 피해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상가 정상화와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2024년 7월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 주체가 대전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된 이후 무단점유 점포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특히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고 명도소송에서도 공단이 승소했음에도 상인들의 불신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과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쳐 점포를 낙찰받고도 2년 넘게 영업하지 못하고 있는 약 20명의 피해를 지적하며 이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앙로 지하상가의 사용료 징수율이 2024년 100%에서 2026년 9월 기준 79%로 관리비 징수율은 같은 기간 100%에서 67%로 하락한 점을 지적했다.
징수율 저하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입찰 공고 시 영업 가능 업종과 입점 조건 등을 명확히 안내해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원 대응 과정에서 폭언과 고소·고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중앙로 지하상가는 원도심 상권의 얼굴”이라며 “정상 낙찰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중앙로 지하상가가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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