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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교육청, 검증 없는 사업 추진... 정연일 의원 '구조적 허점' 질타

예산 반납, 성과 관리 부재 등 교육행정 전반 문제 제기

양승선 기자 2026-11-17 15:22:32




정연일 도의원, “검증 없는 사업 추진, 책임 없는 사후관리... 경기도교육청 반복되는 구조적 허점 바로잡아야” 질타 고3 사회진출 사업 372억 편성·122억 반납, 성과평가 없이 종료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사업의 사전 검증과 사후 성과관리 부재, 행정 기준의 잦은 변경, 시설 운영 책임의 불명확성 등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개별 사업의 실수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때 검증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 행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고3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2025년 372억원을 교부했으나 약 122억원이 반납됐고 운전면허 취득자 수 등 핵심 성과조차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후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규사업의 사전 검증과 사업 종료 시 성과평가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예산 문제도 짚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8개 학교에서 870건의 인증 보완사항이 발생했으며이 가운데 380건에 교육청 예산 17억 2900만원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철저히 확인하고 본청 차원의 BF 인증 전담 TF를 구성해 개교시기 본인증획득을 위한 사전 점검과 인증기관 협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이 학년도 중 변경된 사례를 지적하며 정책의 취지와 별개로 현장 혼란을 초래하는 일방적인 기준 변경을 지양하고 사전 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과 제출자료가 서로 다른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자료의 정확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반복되는 행정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사업의 사전 검토 및 종료 시 성과평가 제도화 △BF 인증 전담 TF 구성과 인증기관 협의를 통한 사전관리 강화 △학년도 중 평가·집행 기준 변경 방지 및 사전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도내 특수학급 과밀 현황 전수조사와 해소계획 수립 등 네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네 가지 개선 과제에 대해 부교육감 책임 아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교육기획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연일 의원은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의 건립 이후 운영 책임과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안산 경수초와 포천 금주초 학교복합시설은 각각 223억원과 146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분담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 거점으로 활용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립 이후 대규모 수선비와 안전사고 책임까지 불분명해서는 안 된다”며 소유권과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 및 사고 책임 등을 명시한 학교복합시설 표준협약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교육행정의 신뢰는 사업 규모나 추진 실적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 검증과 명확한 책임, 객관적인 성과관리에서 나온다”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교육감 책임 아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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