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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도시 사업 국비 확보 '난항'... 도비 지원 외면 지적

성기황 의원, 시군 노력 무색케 하는 도비 매칭 문제와 아동돌봄시설 개선 시급성 강조

양승선 기자 2026-11-17 16:02:25




성기황 경기도의원, “국비 확보 노력에 도비 미매칭으로 찬물… 취약계층 아동 돌봄시설 개선도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17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의 도비 매칭 문제와 지역아동센터 시설 노후화 및 시군별 지원 격차를 집중 지적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이주민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먼저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과 관련해 “시군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경기도가 도비 매칭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군의 노력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다른 재원 확보 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도비 매칭이 어려워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시군이 추진하려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성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많아 안전과 위생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환경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전수조사 결과 시군에서 89개소의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3년에 걸친 개선을 위해 국비 확보를 건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국비 확보가 무산될 경우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성 의원은 “31개 시군 중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가 크고 종사자 처우와 시설 지원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돌봄 환경과 종사자의 근무조건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국장은 “시군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격차를 인정하며 경기도 차원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경기도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가 군포 한 곳만 운영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 북부와 동부 등 원거리 지역의 이주여성도 필요한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군의 정책 추진을 막거나 취약계층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과 청년, 이주민 모두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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