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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경기기후위성·지분주택 사업 '투명성·실효성' 집중 질의

최동식 의원, 정책 결정 과정 및 초기 자금 부담 완화 방안 등 집중 점검

양승선 기자 2026-11-18 11:02:02




최동식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기후위성과 지분적립형 매입주택 사업별 보완점을 언급하며 객관적으로 수긍 가능한 행정 계획 및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최동식 의원은 경기기후위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 2024년 융합기술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인지된 이후 경기연구원·(주)나라스페이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연구용역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상반기 경기기후위성 개발·운용 공모 및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한 검토에 기반해 추진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융합기술 심포지엄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추진된 ‘경기도 비오톱 유형을 고려한 탄소 저장·흡수량 분석 및 정보구축 연구’에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참여했으며 이후 2025년 4월 경기기후위성 개발·운용 사업시행기관에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최 의원은 “관련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기업이 약 1년 여의 짧은 시간 안에 기후위성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만큼 사업 기획부터 공모 기준 마련 및 선정에 이르기까지 검토, 계획 수립, 결정에 대한 합리성 및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정책 결정 근거 및 내부 검토 과정부터 출장·지방교부금 지출·경기지사 설립 등의 실무까지 충실하게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제출이 허술한 점은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제출을 주문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GH 제출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6억 8500만원인 주택의 최초 지분 취득 대금은 약 1억 7100만원이지만 임대보증금 3억 3000만원을 전액 납부할 경우 실제 초기 필요 자금은 약 5억 100만원으로 전체 분양가의 약 73%에 달한다.

최 의원은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이 과도하다면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지분을 나눠 취득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등 해외 사례 참고 및 청년·신혼부부 소득·자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인 금융비용과 주거비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공 정책은 사업을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했는지보다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제 생활에서의 효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행부는 주요 정책 사업의 의사결정 및 추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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