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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161억 원 소방력 낭비 '비화재보' 근절 나선다

최종현 의원, 예방 중심 조례안 마련... 반복 출동 근본 대책 제시

양승선 기자 2026-11-18 11:22:57




최종현 의원, “반복되는 비화재보 출동, 소방력 낭비 막을 근본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비화재보 출동으로 막대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예방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소방서 현장감사와 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토대로 ‘경기도 비화재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현 의원은 지난 10일 용인소방서와 11일 파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감지기 오작동과 반복적인 비화재보 출동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감지기와 경보설비의 관리 문제, 반복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조치의 한계 등을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대책과 시설개선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날 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는 비화재보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완수 국회의원이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활용한 출동 1건당 소방력 투입비용 47만 2828원을 적용하면, 연간 3만 4천 건의 비화재보 출동 시 약 161억원에 해당하는 소방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현 의원은 “비화재보의 원인과 예방 방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다”며 “소방차량과 인력이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데 따른 손실을 고려하면, 예방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물의 용도와 설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화재감지기 설치 문제를 지적하며 먼지와 습기 등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감지기를 선정하고 반복적으로 오작동하는 설비는 신뢰성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감지기의 품질과 장소 적응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반복 발생 시설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감지기 교체 유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최종현 의원은 “비화재보 예방을 단순한 시설 점검과 관리자의 책임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며 “반복 발생 시설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기술지원과 시설개선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법적 설치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오작동이 계속되는 시설에는 실질적인 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선 소방서의 현장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확인한 만큼, 이를 조례 제정으로 연결하겠다”며 “‘경기도 비화재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비화재보 예방과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 소방력이 실제 재난현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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