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오수 의원, 교육감 발언 논란에 '비서실 검증 강화' 촉구
청소년 '극우' 발언 및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논란 재점화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11월 1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외 발언의 적절성을 집중 질의하며 비서실의 사전 검증 및 보좌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난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청소년의 ‘극우 사상 확산’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을 대표하는 수장인데, 학생들에게 정치적 낙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육 수장으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단계임을 확인하고 집필과 심의 과정의 독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교육기본법상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며 교육감의 개인적 관점이 교과서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복 담합 의혹에 대한 교육감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언론에 언급한 ‘업자 5명’이라는 숫자의 구체적 근거를 따져 물으며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명시하면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의 정당 가입서 제출 움직임에 대한 교육감의 지지 입장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 전 비서실의 법적 검토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현행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시험장별 추가 인력 배치와 비상근무체계를 확인하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과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교육감의 발언 하나하나가 경기교육의 신뢰와 직결되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비서실은 교육감의 발언에 대한 법적·정책적 검증을 강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보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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