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9.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허점 날카롭게 지적

기후국장, '정확하게 짚으셨다' 화답…기존 대응체계 한계 드러나

양승선 기자 2026-11-19 11:13:43




김성태 의원, 재선충 방제 허점 조목조목 짚자… 기후국장 “정확하게 짚으셨다”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18일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한 통계와 방제방식을 하나씩 짚으며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를 재차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먼저 잣 생산량 감소와 재선충 피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선 질의 과정에서 잣 생산량 감소가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충 증가와 재선충 확산 때문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이 나오자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잣 수확량 감소와 재선충 감염 증가는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해진다. 행정이 원인을 잘못 설명하면 언론과 농업인에게도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도 잣 생산량 감소와 재선충 감염 확대는 별개의 요인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며 앞선 설명을 바로잡았다.

김성태 의원은 이어 용인지역 산림에서 도민이 직접 촬영해 제보한 사진을 제시했다.

제보 사진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잣나무 군락과 주거지역 사이에서도 재선충 피해가 나타난 모습이 담겼다.

김성태 의원은 이를 근거로 “매개충의 이동거리를 전제로 선을 긋는 방제벨트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바람과 기상조건, 산림의 단절 구조까지 고려하면 기존의 선형 방제방식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역시 기존 방제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서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재선충 관련 자료와 약제 사용기준까지 직접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약제 선정은 법령에 따라 산림청 심의 절차를 거치고 경기도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까지 확인했다”며 “그렇다면 경기도가 할 일은 효과가 확인된 예방방식을 어디에 우선 적용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호수와 문화재 주변, 주요 관광지와 사찰, 생활권과 맞닿은 경관지역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소나무를 우선 보호하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지역은 획일적인 방제보다 자연적인 수종 전환과 생태적 관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며 “의원님이 지적한 방향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태 의원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약제 방제에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재선충을 막기 위해 살포한 약제가 벌과 나비 등 다른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면 더 조심해야 한다”며 “재선충을 막겠다고 양봉산업과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재선충 관련 예산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제는 예산 규모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입해야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며 “현장과 자료를 계속 확인해 온 만큼 기존 방제를 반복하기보다 보호할 곳은 확실히 보호하고 효과가 낮은 방식은 과감히 바꾸는 경기도형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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