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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필수농자재법 시행 임박...유경현 의원 '조례 제정·재원 확보' 촉구

12월 시행 앞둔 법안, 도 차원 조례 없어...농가 지원 예산 반영 요구

양승선 기자 2026-11-19 14:10:50




유경현 의원, “지원도 안전도 농가 현장에 닿아야 정책”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8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12월 시행을 앞둔 필수농자재법에 대한 도의 준비 실태와 농작업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유 의원은 12월 17일 시행되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기도의 준비를 짚었다.

이 법은 비료와 사료, 농업용 에너지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다.

유경현 의원은 시행을 앞두고도 총괄 부서가 분명하지 않고 전북과 강원, 제주, 충북, 경남에 이어 도내 파주시까지 조례를 시행하는데도 도 차원의 조례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도에서 준비하기 어렵다면 의회가 직접 조례를 준비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미교부로 4억 9200만원이 불용된 점을 들어,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침이 늦어져도 지원이 멈추지 않도록 2027년 예산안에 도비 재원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유경현 의원은 농작업 안전 대책이 사고를 실제로 줄이고 있는지 점검했다.

농업기술원이 위험요인 4225건 중 3573건을 개선했다고 보고했으나, 유 의원은 개선 건수만으로는 사고가 줄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의 안전관리자가 한 번 점검하고 끝내지 않고 2000여 농가를 3회씩 찾아간 사례를 들며 “위험요인을 고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고친 뒤 다시 찾아가 확인해야 실제로 사고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7년 농작업재해예방 사업 8억 7천만원의 성과도 사고 감소로 평가하고 축사 질식과 추락 사고를 막을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은 안전관리자의 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내년에는 지원을 17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지원도 안전도 농가 현장에 닿아야 정책”이라며 “필수농자재법은 시행 전에 준비를 마치고 농작업 안전은 고친 뒤 사고가 줄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담당 체계와 재원 준비 일정은 시행일 전에, 재확인 방식과 축사 안전 대책은 2027년 사업계획에 반영해 서면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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