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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법곡동 묘지 불법 설치 2020년 이후 분묘 이전 명령·과태료 부과 '초강수'
구법 적용 분묘는 위반사항 없어... 2020년 이후 설치된 분묘, 행정절차 미이행 확인

[충청뉴스큐] 아산시는 최근 논란이 된 법곡동 소재 묘지의 일부 분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해당 분묘의 설치 시기와 경위 등을 조사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1960년 설치된 조부의 분묘에 이후 조모가 합장된 기존 분묘는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2020년 이후 추가로 설치된 분묘는 가족묘지 설치허가와 매장신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지난 17일 ‘행정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매장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묘지 이전명령에 관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향후 당사자의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 처분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유지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에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사설묘지 설치허가와 매장신고 등에 대한 시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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