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재가노인 돌봄 '안전망' 위기... 차유미 의원 도비 지원 지속 촉구
경기도, 2027년부터 도비 지원 종료 방침에 현장 '돌봄 공백' 우려 증폭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18일 안산시에 위치한 초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비스 이용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실태를 살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위기에 놓인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사례관리와 일상생활 지원, 위기 개입 등을 제공하는 예방적 돌봄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 22개 시군, 51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종료하고 시군 자체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군의 자체 예산 확보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성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전년보다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보완적으로 연계할 것을 안내한 바 있어 경기도의 방침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현장 관계자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통합돌봄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기존 이용 어르신이 약 790명에 달한다며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했다.
또한 경기도의 요구에 따라 시설 분리 비용을 최대 1500만원까지 자체 부담한 상황에서 도비 지원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차유미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어르신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며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안전망”이라며 “각 돌봄사업의 대상과 역할이 다른데도 단기간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년간 쌓아온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재원과 인력,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서 도비 지원 종료 방침의 재검토와 취약노인의 안정적인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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