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예산 '숫자로 증명' 촉구
최순자 의원, 사업비 미편성·도비 보조율 인하 등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이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 미편성과 도비 보조율 인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잇달아 지적하며 청소년 지원 예산의 실효성 있는 편성과 집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시군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먼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의 내년도 사업비 미편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문을 연 센터는 현재 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지만, 2027년도 예산안에는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신경 써서 지적한 사안이고 담당 부서로부터 꼼꼼히 챙기겠다는 약속도 받았다”며 “그런데 정작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이 절실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심리적 지원과 가정 연계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며 “세금은 바로 이런 곳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감만 하지 말고 예산으로 숫자로 보여 달라”며 “많은 사업을 벌이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년 지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최 의원은 도비 보조율 인하 문제를 거론하며 “포천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도비 지원 비율까지 낮아지면 사업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을 사례로 들며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유지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률적인 인하 대신 시군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차등 보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예산 부서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소년 지원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 편성과 재정 분담에 이어 집행 과정의 책임성도 강조했다.
최순자 의원은 10월 말 기준 평균 예산 집행률이 67%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남은 기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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