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농진청,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피해 농가 손실보상 강화 결정
재정식 허용 기준 등 사후관리 방안 의결...농가 경영 안정 지원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11월 18일 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심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공적 방제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강화와 방제 후 사후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공적방제 대상 농가 지원 방안 △방제 후 재정식 허용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 2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현장의 손실보상 강화 요구를 반영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농가가 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적 방제 대상 농가, 방제 비용 및 농작물 손실보상 지원 당초에는 방제 비용과 재정식에 필요한 농자재 교체비, 모종 구입비, 휴지기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방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방제 비용과 농작물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방제 비용은 감염 농작물 폐기·운반·소독에 드는 실비를 지원한다.
농작물 손실보상은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과 지급 기준은 별도의 손실보상금 평가단 회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공적 방제 후 바이러스 잔존 여부에 따른 재정식 허용 기준 마련 바이러스 재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별 재배 방식에 따라 각각의 재정식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
토경·수경재배 농가 모두 감염 식물체와 배지를 처리하고 시설과 토양을 소독한 뒤 1작기 동안 의무적으로 휴경해야 한다.
휴경이 끝나면 재정식 전 잔존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재정식할 수 있다.
1작기 휴경 후에도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되면 재배 방식과 관계없이 다른 작물 재배를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제 후에도 3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심의회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적방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토마토 재배 농가와 육묘장을 대상으로 예찰과 정밀 조사를 지속하고 농가 간 출입 통제와 작업 도구 소독 등 현장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노형일 국장은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피해 농가의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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