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권’실현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토론회

 

 

내년 2019년은 ILO 설립 100주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고, 지난 6월에는 전임 김영주 노동부장관이 ILO 사무총장을 만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바도 있다.   이에 발맞춰 현재 대통령 산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대표의원 심상정)는 비준동의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책임을 다 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권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론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토론회를 연다.   헌법33조위원회의 대표의원인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대우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며,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권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보면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큰 방향은 잡힌 것으로 보이나, 방법론에서 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준과 법 개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놓고 우선순위와 일정을 세밀하게 맞춰가는 로드맵을 만들어 간다면 합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는 헌법33조위원회 회원인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정동영, 김성태, 정성호, 김성식, 김종대, 송옥주, 제윤경, 홍영표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수호, 단병호, 김세균 외 20여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해 그 뜻을 함께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