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세종시 9개 읍면동 관통… 시민 안전 위협”
안신일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면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지난 11월 6일 한전이 확정한 ‘최적 경과대역’이 장군면·금남면·전의면·전동면·연서면·연기면·조치원읍·한솔동·나성동 등 세종시 전역에 걸친 9개 읍면동, 52개 리를 관통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 위험,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하는 시설”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번 사업의 실질적 목적이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같은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평등한 전력체계이며,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사업이 2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한전이 개최한 설명회는 북부권·남부권 각 1회뿐이었고, 이로부터 불과 6일 뒤 ‘최적 경과대역’이 사실상 확정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한 행태”라며,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세종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수도권 중심의 장거리 송전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등 산업,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건설은 장군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이제는 세종시가 주민들의 외침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2-15
-
세종시의회, 2024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주요 안건 처리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하고 35일간 이어졌던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김재형·안신일·유인호·김현미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김현옥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시청 및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이제 행정수도로 가는 길은 구호가 아닌 제도적, 법률적 진전을 갖춘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으나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지금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2026년은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변곡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마지막 회기를 종료한 세종시의회는 내년 1월 28일에 2026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개회할 계획이다.
2025-12-15
-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대표발의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김광운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광운 의원은 “중층제 기준의 현행법은 세종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도시가 급성장했음에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유사한 지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 예산은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원에 불과한 실정을 꼬집었다.또한, 정부가 기초 세원은 징수해 가면서도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은 산정에서 배제하여 도시 유지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김광운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도,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12-15
-
전기 생산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세종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안신일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신일 의원은 정부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종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현재 한전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의 ‘최적경과대역’에는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안 의원은 “해당 지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미 개발 제한과 환경 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이라며, “여기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까지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 전력 공급에 있음을 꼬집었다. 의회는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비수도권이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날 결의안에는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및 주민 참여 의무화 △주거 밀집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구간 전면 지중화 △수도권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및 전력 다소비 기업 지방 이전 유도 등을 정부와 한전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12-15
-
세종시, 야간·휴일 소아 진료 '빨간불'…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시급
홍나영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소아·청소년의 휴일·야간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과 소아진료 체계 강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홍 의원은 “세종시는 18세 이하 인구 비율이 약 23%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갈 병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세종시에는 달빛어린이병원 한 곳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한 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주 4일 운영에 그쳐 야간·휴일 진료가 불안정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시민들은 야간·휴일에 병원을 찾아도 수 시간 대기하거나 입원 병상이 부족해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병원이 부족해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야간, 휴일 소아진료 제도로 전국 지정 기관이 2020년 17개소에서 현재 130개소로 7.6배 증가했음에도, 세종시 내에서 운영되는 곳은 여전히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운영지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지자체가 상시 지정이 가능함에도 세종시는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었음에도 ‘행정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2027년 현 지정 병원의 재지정 시기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지정을 미루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같은 행정 지연으로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은 더욱 커지고, 경증 환자가 응급센터로 몰려 의료진 피로 누적과 중증환자 치료 저해 등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특히, 올해 예정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재지정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의 즉각적인 추진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국립아동병원 건립 준비 본격화를 제안했다.
2025-12-15
-
세종시 인삼포크, 소비자시민모임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획득
인삼포크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획득 동물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 축산물 브랜드인 ‘인삼포크’가 ㈔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2026년·2027년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획득했다.소비자시민모임은 축산물 브랜드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축산물 브랜드를 대상으로 엄격한 현장 평가와 조사를 통해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다.세종시 인삼포크는 지난 2019·2020년 인증에 이어 두 번째로 인증을 획득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아 세종시 축산브랜드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인증패 수여식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축산 농가와 세종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인증은 세종시 축산농가와 관계기관 등 모두가 꾸준히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세종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삼포크 참여농가는 정회원 14곳과 준회원 3곳으로, 총 3만 6000두 규모의 돼지를 사육하고, 연간 5만 4000두를 출하하고 있으며,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포함해 전국으로 유통‧판매 중이다.
2025-12-15
-
세종 장군면 미래농장, 9년째 쌀 나눔…따뜻한 겨울 선물
장군면 미래농장 9년 연속 사랑의 쌀 기부 장군면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위치한 미래농장이 15일 장군면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350만 원 상당의 쌀 10㎏ 100포를 전달했다.미래농장은 2017년부터 9년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직접 재배한 쌀을 기탁하고 있다.홍영재 미래농장 대표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쌀밥을 먹고 새해에는 더 힘내시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기탁 받은 쌀 100포는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장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저소득가구와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부호 장군면장은 “매년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외된 이웃 없이 모든 주민이 살기 좋은 장군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5
-
세종시, 2026년 예산안 심사…재정 효율성 극대화 주문
여미전 위원장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2조 829억원이다.예산결산위원회는 심사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 국고보조금 3천 7백만원을 감액했고, 세출에서는 ‘의정백서 제작’등 총 37개 사업에서 13억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서 2천만원, 소방에서 56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세종시가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이 전년 대비 0.01% 감소한 6493억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다.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 감소한 1조 1817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출예산안 중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원’사업 등 49건에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 등 288건에서 10억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이 전년 대비 67.0% 감소한 807억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다.여미전 위원장은 “우리 시는 세입 기반 확충은 더디지만, 고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심사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또한, 위원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김학서 부위원장은 “교육환경 변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의 질 제고와 재정 효율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편성된 예산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에 우선 투입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도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과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12-15
-
조치원읍지사협 "이웃사랑에 동참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5나눔캠페인’과 연계해 연말집중모금 행사를 추진한다.조치원읍 연말집중모금 행사 ‘기부챌린지’는 2020년 처음 시작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했다.조치원읍지사협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단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기부금품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공식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 특화사업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재경 민간위원장은 “한 사람의 작은 참여가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된다”며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부챌린지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말집중모금행사 외에도 위기가구 발굴·지원, 명절맞이 나눔 활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5-12-15
-
반곡하나어린이집, 올해도 이웃사랑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5일 반곡하나어린이집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반곡하나어린이집은 아나바다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과 교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56만 5,000원을 반곡동지사협에 전달했다.반곡하나어린이집은 2022년부터 매년 반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과 물품을 기부하며 이웃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신미경 민간위원장은 “매년 잊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어린이집과 학부모들께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소중하게 모은 기부금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의미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