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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술로 미래를 쏘다: 국회 토론회에서 밝힌 혁신 전략 민형배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민형배 의원은 전진숙·조인철·황정아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광학회,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하며, 첨단 광기술을 중심으로 의료·에너지·우주·국방 등 국가 전략 산업 전반의 기술 동향과 산업화·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제로는 △황재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의 '광/초음파 융합 기술과 미래 의료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공홍진 한동대학교 석좌교수의 '레이저 핵융합과 미래 첨단 기술'△황성환 한국광기술원 전략기획본부장의 '광융합산업 동향 및 전망'이 예정돼 있다.종합토론은 '광-의료·광-에너지·광-우주·국방 중심 기술·산업·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강철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원 미래우주국방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동향과 산업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광기술 역량과 광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광기술은 차세대 의료 분야에서 조기·정밀진단과 개인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레이저 핵융합을 중심으로 차세대 청정에너지와 첨단 제조·소재·부품 산업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우주·국방 분야에서도 광기술은 정밀 탐지·추적과 고성능 센서 등 국가 안보와 기술주권을 뒷받침하는 전략기술로 평가된다.이러한 광기술을 광주가 축적해 온 첨단 광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전주기 혁신 체계를 갖출 경우, 광주는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대한민국 광기술 산업의 확실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민형배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강점에 기반한 미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광기술은 산업 전반의 전환을 이끄는 기반 기술로, 광주 첨단 광산업 클러스터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토론회가 국내 광기술 경쟁력 강화와 광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R&D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06
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선정 이만희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가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선정한 22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각계 전문가와 대학생 등 평가위원과 함께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리민복상을 총 9차례 수상하며 꾸준한 국정감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민생 중심의 정책 질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수령기준 개선 필요성과 농업위성 운영의 비합리성을 지적해 제도 개편을 이끌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과 함께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 부실 및 농협의 공공적 책임 문제를 짚어 농업 현안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평가다.산림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피해목이 2021년 30만 그루에서 지난해 148만 그루로 급증한 점을 들어 우화기 방제 공백,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계약직 신분과 고령화, 국가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관리와 수산물 안전 문제를 다뤘다.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바다 쓰레기 저감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류·연안 여건을 반영한 수거·처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또 원전 인접 해역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 한·중·일 원전 안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제 대응과 정보 공유 강화를 당부했다.이 밖에도 이 의원은 농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와 밭농업 기계화·농업 인력 수급 개선을 주제로 한 농정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왔다.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국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제22대 국회 들어서는 「농지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천·청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 해결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농업·농촌과 수산·산림 등 1차 산업은 경북의 뿌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입법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한편 이 의원은 한농연 외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푸드트데이 등 시민단체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연이어 선정되며 정책 전문성과 추진력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2026-01-06
관광산업의 혁신 이끌'K-관광 유니콘'을 찾습니다 관광산업의 혁신 이끌'K-관광 유니콘'을 찾습니다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월 26일 11시까지 '2026 관광플러스테크'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관광플러스테크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관광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도록 돕는 관광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공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중 자사의 핵심기술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관광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부처 법령에 근거하여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모빌리티·항공·교통 △핀테크 △지속 가능한 관광 등 4개이며, 총 7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개년, 4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아울러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공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온라인설명회를 연다.이번 설명회에서 관광플러스테크 사업 개요와 모집 분야,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며, 기존 참여기업의 사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026-01-06
AI 딥페이크 시대, 퍼블리시티권 보호법 발의…'얼굴·목소리' 재산권 인정 박수현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특히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영상 등 콘텐츠가 무단으로 제작·유통되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이미 방송·영화·음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독립된 경제재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퍼블리시티권의 범위, 보호기간, 이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30년간 존속하며, 권리자 또는 상속인은 초상·음성 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시사보도나 정보 전달 등 공익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었다.또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전송·배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아울러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박수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문화 산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 같은 정체성 요소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위험도 함께 키우고 있다”라며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책무”라고 밝혔다.이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통해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1-05
고수익 허위·과장 구인광고 원천차단 조지연 의원,‘취업사기 방지법’대표발의 증명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가 해외 취업사기,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아울러 취업사기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 부재와 이미지·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점을 비판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검증 의무를 신설하고,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사업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현행법상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인지를 표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구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사항만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인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취업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조 의원은 “더 이상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허위·과장 구인광고의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예산안에 허위 구인광고 모니터링 예산 17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5
안호영·윤준병,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위 설치…총력전 예고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안호영 국회의원이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함께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위해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안호영 의원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산하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특별위원장은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과 제가 공동으로 맡아 전북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공식 발표했다.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여부가 국가적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지방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북도당 차원의 공식적인 특별기구 설치는 전북을 최적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4년 동안 거둔 기업 유치 실적이 10조 원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무려 3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이전은 전북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도민들은 “삼성전자 팹 6기가 전부 오면 좋겠지만 몇 기만 오더라도 전북의 운명이 바뀌는 엄청난 규모”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 안 의원은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도민의 간절한 의지를 하나로 모아내는 ‘대규모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렇게 결집된 도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여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 의미에 대해 “전북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이라며, “전북의 장점을 살린 이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해 전북 정치권이 하나로 힘을 합치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윤준병 도당위원장님과 함께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 전북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전북의 미래가 걸린 이 싸움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으로 전북 정치권이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삼성전자 유치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방침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6-01-05
이개호 “광주·전남 통합, 7월 출범 위해 속도 내야” 이개호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5일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역사적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국가 성장지도를 개편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2일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도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최적기”라고 덧붙였다.통합 과정의 이견에 대해서는 ‘선 통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작은 이해관계나 쟁점에 발목이 잡혀 지역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이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해 반드시 오는 7월 통합 시·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시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6-01-05
2025년 출생(등록)자 수 26만 명, 2년 연속 증가세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증가했다. 반면,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줄었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5만 8,242명으로 2024년 보다 1만 5,908명 늘어났다고 밝혔다.출생자 수는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후 2년 연속 증가했으나, 여전히 사망자 수 보다 낮아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생자 수는 25만 8,242명, 사망자 수는 36만 6,149명으로 2024년 보다 각각 1만 5,908명, 5,392명 증가했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가 지속 되고 있으나, 2024년보다 줄어들었다.출생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시·도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았으며,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경기 고양시 순으로 많았다. 주민등록 인구 6년 연속 감소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 7,378명으로 2024년에 비해 9만 9,843명 줄어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이후 6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남자 인구는 7년 연속, 여자 인구는 5년 연속 감소했다.남자 인구와 여자 인구 간의 격차는 2015년 여자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2025년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50대, 60대, 40대, 70대 이상, 30대, 20대, 10대, 10대 미만 순으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50대 이하는 남자 인구가 많고, 60대 이상은 여자 인구가 많았다.남자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 60대, 40대, 30대, 70대 이상, 20대, 10대, 10대 미만 순이다.여자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 70대 이상, 60대, 40대, 30대, 20대, 10대, 10대 미만 순이다.아동인구는 664만 4,957명, 청소년인구는 748만 7,073명, 청년인구는 967만 3,734명으로 2024년 보다 각각 23만 1,373명, 22만 5,314명, 19만 5,644명 줄었다.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25년 1,084만 822명으로 2024년 보다 58만 4,040명 늘어,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21.21%를 차지하고 있다.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 보다 18만 1,159세대 늘어 2,430만 87세대를 기록하였다. 평균 세대원 수는 2.10명으로 줄었다.세대원 수별로 보면, 1인 세대는 1,027만 2,573세대로 전체 세대수 중 4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순이다. 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감소세를 보였다.연령대별 1인 세대는 70대 이상, 60대, 30대, 50대, 20대, 40대, 20대 미만 순이다. 20~60대는 남자 1인 세대가 많고, 20대 미만 및 70대 이상은 여자 1인 세대가 많았다.남자 1인 세대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50대, 60대, 40대, 20대, 70대 이상, 20대 미만 순이다.여자 1인 세대의 연령대별 비중은 70대 이상, 60대, 20대, 30대, 50대, 40대, 20대 미만 순이다.수도권 인구는 2024년 보다 3만 4,121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13만 3,964명 감소하여, 그 격차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후 최대로 확대되었다.2024년 보다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 인천, 충북, 대전, 세종, 충남 등 6곳이다.또한, 서울 강동구, 경기 화성시, 인천 서구 등 63곳의 시·군·구 인구가 증가했으며, 사회적 요인 및 자연적 요인 모두 증가한 곳은 서울 강동구, 경기 화성시, 인천 서구 등 18곳이다.특히, 인구감소지역 중 전남 신안군, 충북 괴산군, 경기 연천군 등 19곳의 인구가 지난해 보다 늘었다. 수도권 30대 이하·70대 이상 인구 순유입, 비수도권 40~60대 인구 순유입2025년 주민등록 인구 이동자 수는 612만 9,759명으로 2024년 보다 16만 5,189명 감소했다. 그 중 시·도내 인구이동은 393만 8,760명, 시·도간 인구이동은 219만 999명이었다.권역별 이동을 보면, △ 수도권에서 수도권, △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했다.권역의 연령대별 인구 순이동을 보면, 수도권은 30대이하, 70대 이상 인구가 순유입된 반면, 비수도권은 40~60대 인구가 순유입되었다.김민재 차관은 “출생인구가 2년 연속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중 충청권 광역단체의 인구도 증가하는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밝히며,일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5
스마트 해썹으로 안심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식품안전 강화 글로벌 해썹 제도 안내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를 올해는 650개소까지, ’30년에는 최대 1,0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그간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스마트 센서 개발·보급, 정기 현장 조사·평가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560개 업체가 등록하였다.식약처는 올해 전문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스마트 해썹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등 시설 구축 비용을 최대 2천만원의 60%**까지 지원한다.또한, 국민 다소비 식품인 ‘음료류’에 대한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을 개발해 업계에 보급한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빵류, 김치류, 과자류, 냉동식품에 대한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스마트 해썹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식약처는 2025년 8월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을 도입하였다. 올해에는 글로벌 해썹의 저변 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전문 심사·지도 인력 양성, 영업자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썹이 GFSI 등 국제 인증제도와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해 ‘민·관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아프라스 회원국 및 주요 수출국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글로벌 해썹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2026-01-05
2025년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에 총력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도로사면 유실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행정안전부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피해 발생 후 복구비 총 1조 1,500억원 중 3,557억원을 조속히 배정했으며, 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를 통해 복구 작업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왔다.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재해복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재해복구사업 설계 및 공사를 긴급하게 발주하는 등 조기 추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 12월말 기준, 복구대상 시설 총 9,104건 중 2,359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745건은 설계 및 공사 중에 있다. 이는 2023년, 2024년의 같은 기간 대비 빠른 속도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한 재해복구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시, 시·도에서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미협의 토지의 수용재결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되어, 토지수용재결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수 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서 시행하는 설계경제성검토 및 건설기술심의가 재해복구사업에서는 제외되어, 규정상 심의기간을 약 60일 단축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복구담당자 대상 교육을 확대*해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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