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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안양 하수처리장 방문…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구상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경기도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친화시설 등을 시찰했다.이는 조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대규모 스포츠 문화파크 조성’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은 지하화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지상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 국내 첫 사례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우수 모델이다.기본협약 체결, 안양시․광명시․LH → 시행협약 체결 → 착공 → 수처리시설 인수 → 찌꺼기시설 인수→ 준공 이에 조 의원은 임기 시작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월 1일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 중장기 연구방안’연구용역에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의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위한 것으로 26년 7월 완료 예정이다.조 의원은 “1987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이 도심의 팽창으로 시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돼 악취 등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5-12-18
이상식 의원, 행안부 특교세 14억 확보! 처인구 파크골프장 조성 탄력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하여 처인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용인 처인구의 △진위천변 정규 18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3억원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공사 1억원 총 14억원을 확정했다.이번 예산은 이상식 의원이 윤호중 장관, 김민재 차관 등 행정안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달성한 성과이다.처인구에는 9홀 규모 파크골프장 2곳만 운영 중으로, 급증하는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정규 18홀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지역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사업 예산도 확보되면서 하천 안전 및 주변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이상식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정규예산을 기다리기보다 특별교부세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안전환경 개선은 지역의 기본 여건을 다지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상식 의원은 교육 분야에서도 이미 예산확보 성과를 낸 바 있다.교육부는 지난 10월 태성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금 29억9천7백만원 지원을 확정했다.이를 통해 노후 기숙사로 불편을 겪어 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숙원 해소에 기여했다. 2025-12-18
김승원 의원, '과다호가부담금' 주식시장 확대 추진…알고리즘 매매 규제 강화 김승원의원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승원 의원, “시장 교란 주범 고속 알고리즘 매매, ‘과다호가부담금’으로 막는다”과도한 허수 주문에 부과하는‘과다호가부담금’을 주식시장까지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독일은 2013년 고빈도거래법을 제정하여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과다호가부담금’제도가 거래소 업무 규정에 근거하여 파생상품시장에만 한정 적용되고 있어 주식시장에 대한 고속 알고리즘 매매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 의원은 하위 규정에 머물러 있던 ‘과다호가부담금’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주식시장 등으로 확대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김승원 의원은 “자본시장은 우월한 기술력을 가진 특정 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은 시장의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8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본격화, 2028년 착공 목표 사업 위치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평택시흥확장고속도로)을 선정하였다.국토교통부는 사업자 모집을 위해 올해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금호건설이 포함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하였다.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였다.국토교통부와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은 내년 초부터 사업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8년 착공 및 ’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확장*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정체가 개선되고,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으로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민자고속도로 정체 및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개량·확장 민자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5-12-18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12.19일부터 26년 2.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18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 광주·부산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되었다.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였다. 산업부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8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으로 선택은 쉽게, 불편은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최종 5건의 표준화 과제를 발표하고, 우수작 3건에 대한 시상과 표준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 공모전에는 90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투표, 생활편의 표준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 3건을 포함한 최종 5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아이디어다. 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이용자는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실버타운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작으로는 두 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는 진료, 위생, 예약 등 반려동물 병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는 아이디어다. 또 다른 우수작인 ‘재난 유형별 그래픽 심볼 표준화’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누구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심볼 체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이날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상작들의 표준 개발 범위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까지 종합 검토해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표준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AI 혁신의 숨은 열쇠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56개 공공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과 기관의 품질관리 체계를 심사하여 우수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20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본격 도입한 이후 매년 인증 신청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올해에는 96개 인증 신청기관 중 32개 기관이 최우수, 24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경기도 용인시는 인증 도입 이후 지방정부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특히, 관세청, 신용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개 기관은 4년 연속 인증을 획득하였다.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들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인증제도 참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고가치 공공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많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은 ‘AI 민주 정부’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만나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15동에서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열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했다.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89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13개 사례는 광역 시·도 3개, 기초 시·군·구 10개로, 경진대회 당일 13개 지방정부가 직접 사례를 발표한다.광역 시·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3개 사례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었으며, 기초 시·군·구에서는 부산 서구, 광주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남해군 10개 사례가 선정됐다.선정된 13개 우수사업은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정책과의 지속가능성과 연계 효과성이 높게 평가됐다.한편,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사업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람,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3개 분야로 사례를 제출했다.평가단은 선정된 13개 우수사례 발표 청취 후 성과, 추진체계, 연계 방안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순위에 따른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경진대회 당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한 기관 및 개인에게 ‘인구감소 위기 대응 유공’ 포상 10점이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인구감소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와 희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며,“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재난안전·치안산업의 성장마중물 국민안전산업펀드 결성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과 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가치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대다수 기업이 자본과 인력 규모가 영세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지원과 함께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초기 재난안전·치안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국민안전산업펀드는 총 200억 원 규모로,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등 추가 출자 100억 원으로 조성된다. 이후 재정당국과 협의, 매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펀드는 재난안전산업과 치안산업 2개 분야로 운영되며,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한국벤처투자와 민간 운영사 선정 및 민간 출자자 확보를 위한 세부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기업투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 및 치안 기업의 성장이 될 발판이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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