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제16회 「수입의 날」 기념식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한국수입협회는 12.9. 저녁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6회 수입의 날 및 한국수입협회 창립 55주년｣행사를 개최하였다. 금년 행사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모로코 등 70여 개국의 주한외국대사 및 상무관, 수입업체 대표 및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수입의 날」은 K-무역의 한 축인 수입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온 수입업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각국 외교사절들과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열여섯 번째로 개최되었다. 금일 기념식에서는 △철탑산업훈장 이스턴알앤이 이의시 회장 △산업포장 ㈜대곤코퍼레이션 이재형 대표이사 등을 포함해 총 18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윤영미 회장은 환영사에서, “수입은 수출과 함께 통상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업경쟁력 및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임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대에 전략적 자원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수입협회와 업체들이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무역강국 도약에 있어 안정적 수입기반을 담당해온 수입업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정부는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해 통상네트워크 확대, 공급망 안정화, 통상규범 대응 등에 있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2025-12-09
수업 혁신 이끄는 교사들,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수상 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 포스터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함께 12월 9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전으로는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올해는 학교장・동료 교사 추천으로 전국에서 358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지원하였으며,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 등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이번 시상식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의 수업 장면을 별도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함께학교 플랫폼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하여 수업 혁신을 이끌어 온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모든 교사가 수업 혁신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9
몰라서 놓치는 혜택, 이제 걱정 끝! '혜택알리미' 본격 가동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12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이다.최초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의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한다.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혜택알리미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를 모두 모아 안내하며, 알림에 그치지 않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93만 명 국민이 가입하여 이용하였으며,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에게 총 650만 건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내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주요 알림 실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이 있으며, 정부 지원금. 교육·안전 관련 공공서비스가 주로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민간 앱에서 쉽게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현재,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 등 5개 민간 앱에서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와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2025-12-09
한눈에 보는 생활인구,시각화 데이터로 지역인구정책 해답 찾는다 년 2분기 한눈에 보는 생활인구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천 72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234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6배라고 밝혔다.전년 동월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5월의 경기가평*, 부산동구, 전북고창, 충남공주·태안 등이고, 2분기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규모는 대구남구·서구, 부산동구, 충남논산, 경북안동 순이었다.시도별 주요 읍면동 방문지는 6월 기준 강원 홍천화촌면, 충북 옥천옥천읍, 충남 공주정안면, 전북 부안변산면, 전남 담양담양읍, 경북 청도청도읍, 경남 함안 군북면이었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제화에 따라, 부산 금정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데이터도 최초 공개했다.이와 함께, 국가데이터처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와 유입특성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국가데이터처 데이터활용’ 누리집에서 제공한다.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시각화 시스템은 지역 간 이동·체류의 변화를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더 정교한 정책을 기획·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특히, 2025년 2분기부터는 산정대상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생활인구도 공표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선제적·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2025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5년 2분기 중 4월 약 2천 523만명, 5월 약 3천 136만명, 6월 약 2천 720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분기에 비해 5월은 증가하고 4, 6월은 감소했다.인천옹진, 경기가평, 강원양양·고성·평창, 충남태안 등 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기 평균 기준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4월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38만 명, 등록인구는 약 485만 명이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4.2배이며, 전달인 3월의 3.9배보다 증가하였으나, 큰 일교차 등으로 야외활동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의 4.7배보다는 감소했다.5월은 대체공휴일 등 연휴로 가족 단위 단기체류가 증가하여 체류인구는 약 2천 651만명,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5.5배로 전년 동월의 5.2배보다 증가하며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이 38.9%로 분기 내 가장 높았다.6월은 이른 장마와 무더위 등의 영향으로 지역 간 이동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체류인구는 약 2천 234만명,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4.6배로 전월, 전년 동월에 비해 생활인구가 감소했다.한편, 작년 대비 월별 생활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던 5월기준 경기가평, 부산동구, 전북고창, 충남공주, 태안 등이었다.6월의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평균 체류시간은 11.7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6일이었으며,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68.5%로 나타났다.체류일수는 모든 지역에서 5월에 가장 짧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4월에 가장 길게 나타났고, 많은 지역에서 당일 체류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나 강원은 단기, 광역의 인구감소지역은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6월의 평균 체류시간은 11.7시간이었으며, 강원이 13.0시간으로 타 지역에 비해 길게 체류하고, 광역은 10.6시간으로 가장 짧았다.6월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1만 9천 원이고, 4월과 5월은 각각 12만 4천 원, 11만 7천 원이었다.시도별로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분기 약 29%~51%로 집계됐으며, 특히 광역 지역에서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에 가깝게 소비하며 지역 경제를 이끌었다.특히,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는 업종 전반의 평균 사용액이 컸으며, 교육, 보건의료 등에서 타 유형보다 크게 나타났다.한편, 장기 실거주인구 규모가 크고 재방문율과 통근·통학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생활인구 등록제*를 추진하기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시도별 주요특성 현황 등 보다 세부적인 생활인구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활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2분기 생활인구 데이터에는 기존 읍면동 주요방문지 데이터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데이터,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시각화 자료까지 제공해 생활인구 데이터가 점차 더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활용성 높은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지역활성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9
정부청사 관리 새 틀 마련, 청사 건축·운영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높인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건축 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사 건축사업 협력체계 구축개별 기관이 직접 추진해오던 청사 건축을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기존에는 청사 취득을 위해 각 기관이 청사 건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갖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동 수행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개별기관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와 예산 절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사의 수급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직제 제·개정 시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었다.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청사수급 관리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조직법」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범위에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을 추가했다.그동안 적용범위 조항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기관만 명시되어 있어, 각 기관에서 규정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였다.이번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도 명확히 포함됨에 따라, 규정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전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새로 건축될 청사의 품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정부청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9
이재정 의원, '세계 인권의 날' 맞아 분쟁 속 아동 권리 토론회 개최 이재정 의원, ‘세계 인권의 날’맞아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토론회 개최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한민국이 안보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아동과 무력분쟁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적 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토론회에서는 분쟁지역 아동 보호와 지속가능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의 역할 확대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기조 발제는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 옹호사무소의 UN Lead Joseph Anthony가 맡아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와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외교부 김남기 유엔과장이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외교 과제를 중심으로 안보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David Quesne가 분쟁지역 아동권 침해 실태 및 인도주의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학계·언론·국제기구·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기여 확대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논의의 장은 국회, 국제기구,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동 논의를 통해 평화·인권 외교의 실천 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세계 인권의 날과 유엔 인권이사회 연례회의 시기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국제적 연대와 책임 의지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정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대표의원은 “무력분쟁 속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인도주의를 넘어 국제평화를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외교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9
유산·사산 휴가, 직장 내 비밀 보장된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강득구 의원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한 것이다.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유·사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2-09
김은혜 의원, '대장동 불법 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대장동 불법수익 끝까지 쫓는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불법수익을 끝까지 쫓겠다’고 선언했던 김은혜 국회의원이 12월 8일 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항소포기로 위기에 처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7800억원을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8일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했다.또한 대상재산의 몰수·추징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도 혼화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히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환 환수 금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아울러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함께 신설하여, 국가가 대상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대상재산의 귀속자 및 혼화재산의 보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하였다.해당 특별법안에는 대상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대상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과 대상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른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특례 조항’도 함께 포함되었다.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800억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인 것”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또한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09
박정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 역할' 토론회 개최 박정 의원,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은 12월 9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박 의원이 내년까지 이어갈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 세션이자, 뉴스토마토 산하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기후·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금융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이라는 대전환기에 법정기금의 역할과 과제를 총체적으로 짚고, 내년부터 도입될 BDC 등 새로운 금융제도를 활용해 한국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성장 투자를 본격화할 전략을 논의한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에너지고속도로 및 AI 산업 투자 재원 조성 계획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금융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성장펀드’구상도 소개된다.이는 경기도민의 참여를 통해 기후산업·AI·첨단제조·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수익이 다시 경기지역 경제로 순환되도록 설계한 새로운 지역형 성장 모델이다.박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혁신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자본”이라며, “국민성장펀드와 경기성장펀드 같은 정책금융이 미래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결국 국민 모두의 부를 키우는 성장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박정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유동수·강등구·김주영·민병덕·김태선·박지혜·박해철·이병진·이용우 의원과 공동주최로 이뤄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로도 생중계된다. 2025-12-09
보훈단체 회원 자격, 유족까지 확대 추진…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김현정 의원, 3개 보훈단체장과 ‘회원 자격 유족 확대’촉구 기자회견 개최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헌승 국회의원, 3개 보훈단체 회장단이 함께 했다.이번 개정안은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미애·박용갑·성일종·이헌승·조승래 의원 등 총 7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기존에 참전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었던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그 유족에게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날 회견을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김현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구심점인 보훈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둔 이 법안들의 통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당사자인 보훈단체장들의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오늘 우리는 호국 영웅들의 명예와 위국헌신의 호국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며 이번 법안이 보훈단체의 지속적 존속을 위한 중대한 기반임을 강조했다.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은 “월남전 참전 회원 역시 평균 79세로 매년 5천에서 7천 명씩 감소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 문화 강국의 밑바탕이 된 전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우리 세대에서 끊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 개정의 의미를 미래 세대의 애국심 함양으로 확장했다.박용욱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은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등 치열했던 전사를 언급하며, “회원 확대 문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잊지 못할 마음”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2025-12-08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