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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파주 미래 위한 국비 56억 추가 확보 박정 의원, 파주 미래산업 위한 예산‘국회증액’56억원 결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파주시을 박정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파주시 을 지역 및 파주시 공통 사업과 관련해 총 136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 중 56억 원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증액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파주시의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지고, 환경·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국회 증액분은 파주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반 마련에 집중됐다.파주 LCD산업단지 관련 시설 설치비 44억 원을 비롯해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등이 반영되며 파주가 첨단산업·기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박 의원의 국비 확보 노력은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이어졌다.파주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파주가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듭하며 공들인 결과이다.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25억원이었던 원안을 50억 원으로 증액하여 차질없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했고,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었다.이 같은 노력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성과로 이어졌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확포장 239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89억 원, 공공형 버스 지원 22억 원 등은 파주시의 광역 접근성과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물 관리·안전 인프라 예산도 폭넓게 확보됐다.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44억 원, 분수 하수관로 정비 97억 원, 민북지역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78억 원,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 73억 원,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4억 원 등이 포함되며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박정 의원은 “이번 2026년도 예산에는 파주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담겼다”며 “앞으로도 파주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3
“춘천 현안 해결 및 미래산업 기반 강화 예산 대거 확보” “춘천 현안 해결 및 미래산업 기반 강화 예산 대거 확보”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회의원이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춘천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춘천 소양8교 건설사업 1억원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65억원 △춘천시 폐기물 매립시설 정비사업 10.3억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23.3억원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13.5억원 △AI 기반 당뇨병·콩팥병 바이오마커 발굴 및 치료기술 개발 20억원 △춘천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 30억원 △중소형CDMO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 23.3억원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4억원 △강원호국광장 1억원 △춘천경찰서 별관동 재건축 1.09억원 △홍천 자운지구철원 산명호지구원주 원주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9억원 등 약 200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었다.사업별 기대효과로,소양 8교 건설사업예산 반영으로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연구개발특구사업 증액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바이오 및 의료데이터 활용 예산 증액으로 정밀진단맞춤형 의료기기 상용화, 건강관리체계 고도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춘천 폐기물 매립시설 정비사업 역시, 국회 증액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 균열 및 노후화, 특히 밀집도로 인해 환경개선이 시급했던 춘천경찰서 별관동 재건축 설계 예산 반영으로, 치안서비스 질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허영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춘천의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이뤄낸 성과”라며, “특히 육동한 시장과 춘천시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가 국회 증액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춘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3
김현정 의원 “쿠팡페이도 사실상 털렸다…쿠팡 ID가 곧 쿠팡페이 ID” 김현정 의원 “쿠팡페이도 사실상 털렸다…쿠팡 ID가 곧 쿠팡페이 ID”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한 쇼핑몰 해킹이 아닌 ‘전자금융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또한, 사건 발생 직후 미국 본사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정황에 대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김 의원은 쿠팡의 쇼핑몰과 금융 서비스가 연동된 특수한 가입 구조인 ‘원 아이디’시스템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쇼핑몰 가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계정이 자동 생성되는 ‘원 아이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상 금융 계정이 뚫린 금융 보안 사고라는 주장이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번호’는 자금 이체 등 금융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핵심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즉, 해커들이 가져간 ‘이메일 ID’는 단순한 로그인 수단이 아니라, 쿠팡페이 금고를 열 수 있는 ‘1차 열쇠’인 셈이다.김 의원은 “쿠팡 측은 ‘결제 비밀번호는 안전하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해커들이 확보한 ID와 개인정보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유추하거나,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면 2차 잠금장치는 언제든 뚫릴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이어 “실제로 이미 쿠팡 등록 카드로 300만 원이 무단 결제되거나, 국제전화 피싱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쿠팡 측이 이번 사고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당시, 금융위는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번 사태 역시 관리 소홀과 보고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기관 제재를 내려 빅테크 기업들의 안일한 보안 인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쿠팡 Inc 경영진의 수상한 주식 매도 흐름 또한 문제 삼았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하기 전인 지난달 10일 거랍 아난드 쿠팡 CFO가 주식 7만 5350주를 매도했고, 이어 17일에는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이 2만 7388주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리 알고 미국 증시에서 주식을 처분했다면 이는 명백한 내부자 부정거래 의혹이 짙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부자 거래를 엄격히 처벌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미국 관계 당국과 공조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쿠팡은 실질적인 ‘빅테크 금융그룹’이나 다름없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 뒤에 숨어 있다”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5-12-03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숙원 사업 국비 확보…지역 발전 '청신호' 김형동 의원,26년도 안동‧예천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풍양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 등 지역 현안 사업 탄력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형동 의원은 안동시와 예천군의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주요 현안사업들이 국비 증액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증액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김 의원이 예결위 간사 및 관계 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안동‧예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의미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예천 풍양취수장 개선사업, △AI 큐레이터 기반 인문데이터셋 구축, △전통나눔 할아버지 지원 사업, △안동 봉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등 총 6개 사업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다.우선,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사업은 김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거점 박물관 타당성 연구 사업으로 증액 반영되면서,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사업이 드디어 물꼬를 트게 됐다.예천의 대표적 숙원사업인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면서 국비 5억이 증액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1979년 준공 이후, 시설 노후화와 단일 수원 구조로 인해 반복된 물 부족 문제는 지역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이번 국비 증액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농가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기후부 소관의 예천 풍양취수장 개선사업도 당초 정부안 대비 28억 증액되어 49.8억이 반영되었다.또한,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이 추진하는 AI 큐레이터 기반 인문데이터셋 구축 사업과 전통나눔 할아버지 지원 사업 역시 예산이 확대됐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및 국보급 기록물을 AI가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구축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디지털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전통문화 교육현장에서 고령 남성층의 사회참여 확대 등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변화도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안동 봉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은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증액 반영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컸던 노후시설 정비와 경사면 석축 보강을 통해 문화재 보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신규사업으로 △안동 남후 무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5억, △안동댐 내 오염원 유입 조사연구 5억, △안동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5억, △효갈 양수장 개선사업 3.3억 △예천 노후상수관망 정비 26억, △에코스쿨 운영모델 개발연구 1억 등이 정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형동 의원은 “이번의 국비 확보는 안동‧예천 시군민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 덕분에 가능한 성과였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충남 AI 예산 150억 확보, 'AI 대전환' 청신호 켜지나 충남 AI 예산 '0원'→'150억'만든 박수현, "1조원 본사업 신호탄"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국책사업에서 제외되며 내년 AI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됐던 가운데,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막판에 충남 AI 예산 150억 원을 극적으로 확보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기획비 1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 140억 원 국회 증액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는 당초 정부안에 충남 ‘AI 대전환’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당 대표·예결위·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을 벌인 끝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기획비 10억 원은, 충남의 전략·주력 산업을 AI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설계하는 예산이다.박 의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기획비 10억은 단순 사업기획비가 아니라, 1~2조원 규모 본사업으로 이어질 ‘충남 AI 대전환 마스터플랜’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관철시켰다.관련 예산 반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광주·대구·전북·경남이 5천억~1조원 규모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0원'임을 확인한 박수현 의원은 즉각 정청래 대표에게 긴급 면담 요청했다.정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느냐"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이후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고, 박 의원은 한병도 예결위원장,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연속 면담하며 충남 AI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19대 국회 예결위 경험을 가진 박 의원은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충남이 AI 출발선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당 대표–예결위–정부를 잇는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고, 결국 충남 AI 예산을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다.중소벤처기업부의 은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에서 충남이 탈락해 내년 참여가 막혀있었다.박 의원이 관철시킨 140억 원은 충남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자, 비선정 지역도 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2단계 예산'성격을 갖는다.이번 증액을 통해 내년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비선정 지역들이 후속·연계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재정적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광주·대구·전북·경남은 이미 5000억~1조 원 규모 AI 대전환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충남은 예산이 ‘0원’인 채 뒤에서 바라만 볼 수 없었다”며 “정부안에서 완전히 빠져 있던 충남 AI 예산을 국회에서 되살린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예산 확보 소회를 밝혔다.또한 “이번 예산안 통과 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등과 이미 사업 기획을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충남이 AI 대전환 출발선에 겨우 오른 만큼, 뒤늦게 출발한 충남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내용과 속도를 동시에 챙기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예산만 따내고 끝내는 정치가 아니라, 설계–집행–성과까지 책임지고 보여드리겠다”며 “충남이 AI 대전환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서도록, 충남의 산·학·연들과 TF를 가동해 사업 내용을 촘촘히 설계하겠다. 예산이 ‘종이 위 숫자’로 남지 않고, 충남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반드시 완성시키겠”고 강조했다. 2025-12-03
조지연 의원 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국회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지원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가의 비용이 부담돼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조지연 의원은 “지역 소재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입법으로 연결돼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 대응… 원활한 수산식품 수출 위해 민관 머리 맞대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12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사항을 당부할 예정이다.특히, 제3국의 원료를 수입한 후 원물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애로사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3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2월 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는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협의한다. 이번 변경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 해양폐기물의 해상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외국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 △ 다자기구 내 공동 대응 등이 있다. 또한, △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폐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과제를 반영한다. 이 외에도, △ 방치폐기물, 무인도서와 같은 수거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등을 신규 과제로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아울러, 지난 6개월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실시한 육상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또한, 2025년 8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 결과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도 공유한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로, 육상에서부터 해양까지 전주기에 걸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그리고 국민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3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2~’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이에, 국토부, 농식품부·해수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올해는 ‘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6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하여 실시한다.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 현황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우정사업본부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2-03
녹색건축이 그린 탄소중립의 미래,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 이 12월 4일과 12월 5일 서울에서 열린다.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먼저, 1일차 오전에는 기술·설계·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한 녹색건축 유공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 건축을 실현해온 반 시게루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건축의 사회적 기여 관점에서 녹색건축의 방향을 제시한다.오후에는 녹색건축인증 개편방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민간 건축물 ZEB* 의무화 등 신축·기축 녹색건축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콘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또한,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건물부문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및 녹색건축대전 준공·공모 부문 수상작 발표회도 별도의 공간에서 함께 진행된다.2일차에는 녹색건축의 미래를 논의하는 녹색건축 미래포럼과 그린리모델링 성과공유회가 열린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건축 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녹색건축 정책 방향과 기술을 공유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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