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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회의원, 학부모와의 약속 지켰다..잠실여고서 아침밥 함께 나눠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충청뉴스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0월 29일 잠실여자고등학교(이하 잠실여고) 급식실에서 열린 ‘아침밥 문화 확산 캠페인’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함께 배식하며 공약 실천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캠페인은 박 의원이 총선 당시 잠실여고를 찾아 학부모들로부터 “맞벌이 가정이 많아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늘고 그로 인해 집중력 저하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고3 천원의 아침밥’공약을 발표하며 고등학생의 결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데서 비롯됐다.공약 이행을 위해 박 의원은 지난 3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한 아침 식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그 결과, 교육청은 수요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아침식사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잠실여고는 그 첫 번째 성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은 학교와 학부모회가 주관해 전교생 약 1,000명이 참여했다.빵과 우유, 바나나 등 간단한 아침식사가 제공됐으며, 교사와 학부모들이 배식에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박정훈 의원은 “잠실여고 학부모님들과의 약속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아침밥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맞벌이 가정의 아침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빈속에는 꿈이 자라기 힘들다며 정부의 아침밥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30
서삼석 의원, “6년 새 더 어려워진 어민의 삶, 앞날도 암울”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삼석 의원은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어업인 의견조사’결과, 최근 6년간 어민의 삶의 만족도와 어업 미래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목) 밝혔다.서삼석 의원은 2020년부터 수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민 삶의 질, 어업에 대한 인식, 정부 어업 정책 평가 등‘어업인 의견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도 지역별 어민 비율을 반영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어촌생활 만족 의견은 2020년 32.4%에서 2025년 30%로 2.4%p 하락했다.특히 주거와 교육 여건, 교통과 보건, 문화, 소득 및 일자리 등 모든 항목에서 6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어업의 미래 전망도 비관적이었다.어업인 직업만족도 불만족 응답률은 23.8%에서 올해 30.1%로 6.3% 상승했다.“10년 후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도 2020년 46.2%에서 2025년 53.9%로 7.7%p 증가했다.지난 윤석열 정부의 어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불만과 불신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전 정부의 어업 정책 전반에서 ‘못했다’는 응답이 ‘잘했다’보다 약 3배 높았다.특히 국정과제였던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어촌 생활 수준 개선’이 ‘가장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반면, 어민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높았다.어업 정책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평균 53%로 ‘기대되지 않는다’보다 4배 이상 많았다.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업 정책 평가는 만족 의견이 30%, 불만 20%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친 6년간의 조사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수치를 기록했다.어민들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은 어가 최소 생산비 보장과 경영안전망 구축, 수산자원 관리와 재해 보상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어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 국회(정당)·지자체, 수협 등 모든 기관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국회와 대통령실, 정부 순으로 낮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특히 국회(정당)는 6년 연속 최하위 신뢰 기관으로 꼽혔다.‘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또한 어촌 빈집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매우 심각했다.정부의 관리와 활용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평가(38.6%)가 긍정(21%)의 2배에 달했다.어민 10명 중 6명은 전국에 2만개가 넘는 어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빈집 특별법 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어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었다.‘인력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으나, 정부가 시행 중인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에 대한 긍정 평가는 단 28%에 그쳐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삼석 의원은“이번 조사에서 갈수록 팍팍해지고 고단한 어민의 삶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회 등 모든 관계자는 어민의 목소리와 비관적 인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 제123조 제4항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어민 권익 강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어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30
김문수 의원,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왜곡 보도에 강력 대응 촉구 김문수 의원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왜곡·조작·폄훼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런 역사왜곡 보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왜곡 기사를 연달아 쏟아내며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조선일보는 과거 일제강점기 ‘천황폐하의 어위덕’을 찬양하고 6·25전쟁 때는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쳤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인간 전두환’을 내세워 권력을 미화했다”며 “이처럼 시대마다 권력에 아부하며 진실을 외면해 온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여순사건을 왜곡해 희생자와 유족을 모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특히 10월 20일자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순사건 77주년 추모 메시지를 ‘반란 옹호’로 왜곡한 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항명’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민간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이 정당한 명령입니까? 군형법 제44조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만을 항명으로 규정한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조선일보가 ‘14연대가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병사위원회 성명에는 ‘동족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두 가지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1차 사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남로당 세포들이 주도한 무장반란으로 규정했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며 “남로당 전남도당은 봉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84.9%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그는 “조선일보는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체제전복 시도’로 규정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다”며 “조선일보는 법률의 정의마저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의에 동의하며 교과서도 법에 따라 서술돼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 대응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5-10-30
안전 컨설팅 'A등급' 업체, 허술한 실태 드러나…중대재해 발생까지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충청뉴스큐] 허위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컨설팅을 수행한 업체가 유사한 공단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총 28회 허위로 수행했다.이 과정에서 15개 사업장 중 13곳은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본사에서 서류로만 평가하는 등 사업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A업체가 허위로 수행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공단이 지정한 민간기관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조치를 지도하는 사업이다.지난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역시 해당 컨설팅을 받았으며 당시 컨설팅 업체가 아리셀에 대해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의지가 높다’고 평가하는 등 부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공단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특히 허위수행이 적발된 2024년 평가에서도 업무충실성 부문에서 500점 만점 중 417점을 획득했으며 해당 허위수행 등 타 사업에서의 위반사항은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A업체는 여전히 자사 홈페이지에 공단으로부터 받은 A등급을 홍보자료로 활용하며 다수의 안전 자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024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업체가 안전관련 사업을 수행한 건설현장은 총 2,078개소이며 이중 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현장 역시 165개소로 나타났다.문제는 A업체가 기술지도를 맡은 사업장에서 2024년~2025년 사이 중대재해 1건과 산업재해 67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해당 중대재해는 거푸집 해체 중 굴착부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로 정상적인 안전 기술지도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한편 2024년 공단이 평가한 지도기관 249개소 중 기술지도 한 사업장에서 1차례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총 65개소(25.7%)로 4곳 중 1곳 꼴인 실정이다.안호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며 “특히 허위 컨설팅 업체가 공단 공인 평가에서조차 A등급을 받은 것은 공단 평가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단은 타 사업에서의 실적과 위반사항이 관련 공단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충청뉴스큐]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519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 468건(18.4%)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됐다는 점이다.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포스코이앤씨(6건), 현대엔지니어링(4건)도 포함됐다.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올해에만 총 1,700만원에 달하는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는 산안비를 보차도 오름턱, 공구 등 일반 공사비용에 전용했으며 심지어 공사 관련 기념품 제작에도 산안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약 800만원의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했는데, 사용 항목에는 ‘내빈용 안전모’도 포함되어 있었다.이는 현장 노동자가 아닌 본사 임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로 확인됐다.안호영 의원은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대형 건설사에서조차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건설현장에서 산안비가 관행적으로 ‘눈먼 돈’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올해 정부가 산안비 요율을 높였는데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가 아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산안비 지급 계상 기준을 명확히하고 현장의 비용 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가을의 숨은 위협, 털진드기 활동 급증 야외활동 시 주의 필요 가을의 숨은 위협, 털진드기 활동 급증 야외활동 시 주의 필요 [충청뉴스큐]질병관리청은 10월 31일에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지수가 0.24로 전주 대비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털진드기 발생 감시는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매년 조사 중에 있으며 올해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센터가 협력해 8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전국 19개 지점에서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되며 물린 부위에 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며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3.2%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국내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이 보고되어 있으며 2024년도 감시 결과, 남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 중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털진드기는 평균기온 20℃ 미만에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10~15℃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5년 43주차에 평균기온 15.9℃로 떨어짐으로써 털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가을 단풍철 및 추수기를 맞아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야외활동이나 농작업 후 물린 자국이 관찰되거나,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5-10-30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조속 추진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조속 추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10월 30일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봉래면 예내리 31.7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21억원 규모이며 전남 고흥군 봉래면 지역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및 핵심인프라’ 등이 포함된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등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잇는 간선도로는 국도 15호선이 유일하나, 왕복 2차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물류 이동에 한계가 커 도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도 15호선의 확장 추진은 ‘고흥 우주발사체 첨단산업클러스터’ 조기 조성과 기업의 입주 지원을 위한 필수과제이자, 지역의 오랜 숙원으로 꼽힌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 건의를 반영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동 사업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 됐으며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는 대신, 기존 계획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10월 30일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 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 28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사업이 고흥읍~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간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우주 발사체의 육상 운송체계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우주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10-30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회의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했다.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 상호정산이 이루어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현재의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에 대해, 수탁기관협회는 현재 검사료 할인이 과도한 상황으로 시장질서로 바로잡기는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는 검체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서 할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분리청구·지급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진단검사학회는 추후 검체수거·운송비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병리학회는 병리검사 특성을 감안해 배분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배분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적 영향, 분리청구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위탁기관의 환자진료 과정에서의 위험도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에 대해, 위원들은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재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구 위원장은 “검체검사 위수탁은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검사의 질관리 향상과 함께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보다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 위수탁 검사의 공정한 보상체계 이행과 질 향상 제도 강화가 시급하며 분리청구·지급방안 등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구혁채 제1차관, 출연 정책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 의견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0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정책방향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부담을 줄이고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과제 중심제도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출연의 재정구조가 수탁과제 중심에서 중장기·임무중심형 기관 출연금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출연과 산업계·학계 간 협업방식 또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출연의 재정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사항을 논의했으며 바람직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 혁신주체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출연의 연구과제 중심제도 단계적 폐지는 산·학·연이 경쟁에서 협업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출연연과 기업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혁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10-30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IR,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10.30.부터 10.31.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금번 행사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CEO 서밋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행사는 △투자신고식 및 R＆D센터 지정식, △Invest KOREA 컨퍼런스, △첨단산업 세미나, △스타트업 피칭·상담회, △재무적 투자 포럼 등으로 구성되며 방한 외국인투자가 및 외신 300개사와 국내외 유수기업, 주한 외국상의, 주한 대사관, 정부·지자체 등 2,000명 이상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의 개막식인 Invest KOREA 컨퍼런스에서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매력적인 투자처이고 외국인투자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요한 축”이었음을 강조하고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 수출시장 다변화, △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IKS는 ‘AI 혁신 파트너, KOREA’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과 한국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촉진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IK 컨퍼런스에서 네이버클라우드의 김유원 대표이사와 퓨리오사AI의 백준호 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소버린 AI 기술 개발과 차세대 AI 혁신을 소개했다. 또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가 산업 구조 및 투자 흐름을 재편한다는데 공감하고 AI 생태계 주도를 위한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공급망 활용 등을 통한 글로벌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기간 중에는 반도체·미래차·해상풍력·첨단소재 분야의 기업들과 최근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K-culture를 바탕으로 콘텐츠·식품 분야 기업 등 총 7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신고식을 개최했다. 전날 경주에서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계기 발표한 90억 달러의 투자계획과 함께 IKS 행사의 역대 최대 투자유치 성과이다. 또한, 글로벌 첨단기업 3개사에 대한 외투기업 R＆D센터 지정식도 진행했다. 이번에 지정된 R＆D센터는 차세대 반도체 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AI 솔루션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향후 국내기업들과의 연구개발 협업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 역량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반도체·바이오·AI 등 첨단산업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과 투자 이점을 적극 알리고 △국내 스타트업과 투자가·VC를 연결하는 1대1 핀포인트 상담회를 개최해 해외투자 자본을 통한 우리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각국 국부펀드, 주요 연기금, 국내 운용사 등 50개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정책, 투자 기회를 설명하는 재무적 투자 포럼도 개최한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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