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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추진체계 확립위한 ‘정책포럼’ 개최 지난해 통일교육 정책포럼 당시 기념사진 [충청뉴스큐]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가 통일교육 담담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과 통일교육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2018 경기도 통일교육 업무 담당자 정책포럼’을 오는 13일과 14일 1박2일간 접경지역인 강화 교동도 일원서 도 및 시군, 지역통일교육센터 등 도내 통일교육 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시행되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통일교육 시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경기북부 통일교육센터 주관으로 이번 정책포럼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먼저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남북관계와 통일교육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한다. 통일교육지원법 개정과 관련된 분임별 토론시간도 갖는다. 참석자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연계 협력방안,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시행 방안, 통일담론 형성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보게 된다. 이 밖에도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경기도 통일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북한 땅이 보이는 강화 교동도 통일 현장을 탐방하며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수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이번 포럼으로 통일교육 분야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통일교육 실무자들의 적극적 의견 수렴을 통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사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포럼 이후에도 시군별 통일교육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전담부서 지정 등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18-09-12
도, 대반천 등 4개 하천 정비 시동‥‘수해예방 선제대응’ 대반천과 매산천 [충청뉴스큐] 최근 태풍 솔릭의 북상과 8월말 경기지역에 쏟아졌던 564.5mm 물폭탄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경기도가 선제적 홍수 대응능력 향상과 하천복지 향상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평택 대반천 6.4km, 용인 매산천 2.2km, 파주 문산천 4.6km, 고양 공릉천 4.1km 등 도내 4개 하천지구 17.3km를 대상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의 개수와 보강을 통해 홍수방어 능력을 증대함으로써, 집중호우 등 각종 수해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대반천은 평택시 안중읍∼오성면 일원 6.4km, 매산천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일원 2.2km, 문산천은 파주시 광탄면 일원 4.6km, 공릉천은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일원 4.1km 등 총 연장 17.3km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11일 도 및 관련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도는 이번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기재부 및 국토부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해당 지방하천 정비사업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업비로는 대반천에는 412억 원, 매산천에는 141억 원, 문산천에는 264억 원, 공릉천에는 332억 원 등 총 1,149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천의 이수·치수·환경적 기능 수행과 해당 지역 여건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하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윤학 도 하천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이상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토의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친환경적인 하천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편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명품 하천’으로 재탄생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2
학교급식 G마크 축산물, ‘온도센서’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신선보관온도센서’ 스티커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G마크 우수축산물을 대상으로 ‘신선보관온도센서’를 부착하는 저온유통체계 검증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교급식 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식품안전 위생이슈와 관련, 냉장을 통한 축산물 유통방식인 ‘저온유통체계’ 상태를 보다 정확히 검증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를 통해 학교에 공급되는 G마크 우수축산물의 납품, 보관, 배송의 단계별 위생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신선함과 변질 여부를 단순 육안이나 후각에 의존해 판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도입될 ‘신선보관온도센서’는 비정상온도에 노출된 시간을 누적시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온도노출 지시계다. 정상적인 냉장 상태에서는 반응이 없지만 상온에 노출될 경우 반응을 시작하게 되며, 안전시간 이상 노출된 경우 뚜렷한 적색 실선이 나타나 저온유통 관리상태의 적부 여부를 직접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도는 앞서 7∼8월 중 테스트를 거쳐 이번 8월 개학기부터 학교에 공급하는 G마크 우수축산물 포장박스에 ‘신선보관온도센서’를 부착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축산물 변질 위험이 높은 하절기 및 환절기 등에 집중 적용하기로 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통해 확대·안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온도센서 도입은 축산물 공급업체 스스로 유통과정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식품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냉장유통체계 검증시스템”이라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G마크 우수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시군·교육청의 학교급식T/F팀과 공급업체들이 생산·유통 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G마크 우수축산물은 30여개 경영체에서 도내 약 1,803개교 1,190천명의 학생들에게 11,500여 톤의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학교급식 T/F팀은 매월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료검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2018-09-12
경기도청 북부청사서 쨍하고 ‘일뜰날’ 찾아온다 2018년 제7회 경기북부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 포스터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로비와 야외공간에서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일뜰날’은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북부 대표 여성 일자리 사업이다. 도는 혹한·혹서기를 제외하고 일뜰날을 매월 개최함으로써 연평균 240여명의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7번째 일뜰날에는 연세요양병원, ㈜숲풀림식품, 제이숲 등 16개 업체들이 참여, 간호사·간호조무사, 생산직, 홈쇼핑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할 60여명 내외의 직원을 현장면접을 통해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구인을 희망하지만 현장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력서 접수 대행 및 1차 서류전형 등의 절차를 지원, 구직자들의 지원 폭을 넓힐 방침이다. 행사장에는 아로마테라피, 다과케이터링 등 최근 여성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는 유망직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직업설계를 해볼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된다. 아울러 직업적성탐색, 이력서 사진촬영, 컬러진단 및 면접메이크업 등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이 밖에도 행사에 앞서 현장면접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 여성인력 채용 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도 갖는다. 이춘구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일뜰날은 경기북부 지역 4050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기적 행사로 많은 여성 구직자들이 일뜰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며 “앞으로는 2030여성들의 참여도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1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방문, 메르스 대응 태세 점검 메르스 대응 태세 점검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일 화요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메르스 대응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메르스 확산방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건복지국과 경기도의료원으로부터 메르스 관련 조치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지난 2015년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국과 경기도의료원을 중심으로 관련 매뉴얼 준수, 음압·격리병실 점검과 확보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들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18-09-11
구리, 광명, 연천, 가평 ‘급식실 현대화사업’ 경기도 하위지방자치단체로 드러나 김경희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제330회 임시회 제2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관내 학교급식실의 현대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급식실 환경이 낙후된 지역부터 예산확보노력을 하도록 권고했다.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10년 이상 낙후된 급식시설을 HACCP기준에 맞는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내 최하위 지방자치단체는 현대화비율이 58.1%인 구리시이며 광명시, 연천군, 가평군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희 의원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나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09-11
경기도 도시철도 지하 토지사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최유효 건물층수, 구분지상권 설정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도시철도 지하부분의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주요한 변수인 최유효 건물층수를 결정할 때 건축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제한 층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지하부분 토지의 보상완료될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과 지하시설물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건축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한하는 범위’에서 층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하부분 토지사용을 위하여 보상 완료된 토지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과 타인의 건축 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및 조문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8-09-11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 고의·과실 및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에도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 등에 따른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4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규제 개선’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 권고를 받은 조례로서, 주민에 대한 손해 발생 시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 고의·과실 및 의무위반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면책 특례를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주차장을 무료개방했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에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에 관하여 관리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했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8-09-11
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16교 결정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11일 ‘2018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학교 16교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22교를 심사 의뢰했으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2018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7교, 조건부 9교, 재검토 4교, 부적정 1교, 반려 1교로 결정됐다. 2015년 31%, 2016년 29%를 보이던 통과율은 2017년 들어 64%로 상승하였으며 올 2018년 정기 심사에서 74%, 이번 수시1차 심사에서는 73%의 통과율을 보여, 개발로 인하여 학생유입이 지속되는 도 내 상당수 지역에 학교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새로운 학교설립 모델로 초중통합학교 2교가 적정 승인되었으며, 조건부 승인교에는 개발지구 내 종합적인 학생배치계획 수립, 유치원 학급 추가 편성 등의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재검토 결정 주요 사유는 학교설립시기 조정, 시설복합화 계획 수립 등이며, 부적정 사유는 인근학교에 분산배치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교육청 하석종 학교지원과장은“조건부 통과된 9교는 부대의견을 검토하고 이행하여 적기에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재검토 의견을 받은 4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1
김포시, 하수도 BTO 220억 원 운영비 절감 합의 김포시 [충청뉴스큐] 김포시는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재무계획 개선 합의로 하수처리 사용료 220억원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지난 6월 1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포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협상단＇을 구성, 7차례 마라톤 협상 끝에 11일 운영비 재무계획 변경에 합의했다. 2008년 12월 민간투자사업자 푸른김포와 실시협약 체결로 시작한 ＇김포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은 그간 금융조건 및 사업여건 변화로 재무계획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포시는 이번 협상에서 당초 협약상 높은 타인자본에 대한 고정 이자율을 현재 금융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자금 재조달 추진을 합의해 이자율 인하의 성과를 냈다. 또한, 과다책정 된 시설물 대수선비를 24% 감액 조정하고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정산이 어려운 대수선비 적립액에 정산개념을 협약서에 명문화 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약점을 최대한 보완했다. 이밖에도 김포시는 분뇨처리장 추정물량을 현실화로 분뇨처리비용을 인하해 재정 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의 운영 잔여기간 13년 6개월간 하수처리비용 61억 원, 분뇨처리비용 116억 원, 이자율 인하 등에 따른 자금재조달 효과 43억 원 등 총 22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전망이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자는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처리단가를 현실화해 향후 운영상 잠재적 리스크를 덜게 됐다. 김포시 협상단장인 장영근 부시장은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한 결과가 아닌 상호 합의로 양측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투자사업 운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와 푸른김포는 민간사업자의 출자자 동의 및 행정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 중 실시협약 변경을 체결하고 변경된 재무계획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시점인 2032년 7월 14일까지 관련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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