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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예결위원 북부지역 기업발전위한 방안 모색해야 손희정 예결위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24조 3천억 원이며 교육청은 15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예결위 심의 첫날인 3일에는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손희정 예결위원은 도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북부지역 기업들이 같은 조건하에서는 남부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부지역 기업발전을 위해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노동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군데에 편중되어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며 불법사금융 광고물 수거와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과 효과성에 대하여도 앱을 활용한 방법 등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이번 달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할 계획이다. 2018-12-04
소영환 예결위원 불법사금융 광고물 수거사업 효과성 질타 소영환 예결위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24조 3천억 원이며 교육청은 15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예결위 심의 첫날인 3일에는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소영환 예결위원은 총괄질의에서 “경기도의 공기관대행사업비 예산이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재위탁해 사업관리가 부실해진다며 사업의 건전성을 위해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불법사금융 불법광고물 수거 사업과 관련하여 시군별 2명이 수거하여 실효성이 있을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집중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이번 달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할 계획이다. 2018-12-04
경기도의회 예결위 예산심의 시작, 김동철 예결위원 도비매칭비율의 비합리성 지적 김동철 예결위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 본예산 규모는 24조 3천억 원이며 교육청은 15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예결위 심의 첫날인 3일에는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동철 예결위원은 총괄질의 시간에 “도·시군 매칭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매칭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매칭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질의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의 혜택이 일부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업을 진행하길 주문했다. 경기도 예결위는 이번 달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할 계획이다. 2018-12-04
아픔 담긴 북한군 묘지, 평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북한군 묘지 시설의 관리주체가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다. 도는 지난 3일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국방부와 함께 ‘북한군 묘지시설 이관관련 실무협의 회의’를 갖고 국방부의 시설 관리 및 운영권 이전 요청을 평화인도적 차원에서 전격 수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국방부는 북한군 유해 824구가 안장된 파주시 적성면 일대 5,900여㎡ 규모의 북한군 묘지시설을 경기도가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 이관 및 조성 비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묘역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관한 북한군 묘역을 민족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로 이관되는 북한군 묘역은 국방부가 제네바협약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조성해 관리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내는 것”이라며 “북한군 묘역을 전쟁의 아픔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가 견고해지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4
경기도, 신분당선 연장 및 도봉산포천선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 촉구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신분당선 연장사업’과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2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수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김진흥 행정2부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등을 포함한 5명의 대표단을 구성,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송재호 위원장에게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건의서에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도민정책제안’ 공모 결과, 각각 1·2위를 차지한 ‘신분당선 연장’과 ‘도봉산포천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해당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신분당선 연장은 지난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5,000억원이 이미 확보돼있음에도 해당 노선이 ‘정자~광교’ 노선과 분리돼 추진되는 등 주변여건이 변화하면서 12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6만여명의 호매실지구 주민이 기반시설 미확보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망의 경우, 옥정~포천 구간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옥정~포천 구간은 사업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 65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지역 주민들이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 피해보상과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옥정~포천’ 구간 철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될 경우, 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해져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군사시설보호지역 및 각종 수도권 규제 등으로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해당 2개 사업이 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2개 사업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정책 제안’에서도 1·2위를 차지할 만큼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방문을 실시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총 사업비 1조1,169억원을 투입해 수원 광교~호매실 일대 10.1㎞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공사로, 지난 2003년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인정돼 지난 2006년 국토부의 기본계획고시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정자~광교 구간의 지하철이 건설되는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지난 2014년 경제성 부족하다는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12년째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봉산포천선의 경우, 도봉산~옥정 구간은 지난 2016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옥정~포천 구간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18-12-04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 매매 엄정 대처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 불법 임대에 대한 계속적인 공익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상에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는 설립자를 변경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에 수사의뢰한 사례 외에도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될 경우 비용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실상 공익제보 없이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보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는 물론 제보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19일부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혹은 메뉴를 통해 비리신고가 가능하다. 2018-12-04
도, 인천2호선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인천2호선 대공원역과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오는 2019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인천 대공원~광명역 11.9㎞, 인천대공원~매화역 9.1㎞ 구간, 인천대공원~독산역 14.2㎞ 등 3개 노선을 비교·검토해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는 대로 인천시와 공동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신청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불필요한 지자체간 노선 유치 경쟁을 막고 최적의 대안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인천시, 시흥시, 광명시 등과 함께 공동용역을 추진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최적의 노선을 찾는 한편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향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이 정상 추진될 경우 신안산선과 더불어 경기 서남부 철도망이 확충돼 광명·시흥지역 주민의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교통지점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2-04
이재명 지사,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에 성금 전달 경기도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오전 10시 도청 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특별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이 지사는 우제찬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회장으로부터 올해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은 뒤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결핵퇴치와 나눔의 시작”이라며 “씰 모금이 결핵으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 힘이 되길 기대하며, 도민들 모두가 나눔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결핵관리 사업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이 지사에게 전달된 올해 크리스마스 씰 50장은 ‘DMZ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이야기’를 주제로 DMZ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 10종을 귀여운 그림체로 표현한 우표 및 책갈피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는 오는 2019년 1월말까지 5억6천400만원 모금을 목표로 2018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 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금액은 결핵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학생 결핵환자 장학사업, 결핵검진 사업 등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씰은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쇼핑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간 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은 연간 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경기도 결핵발생률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과 같은 결핵관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결핵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발생률은 OECD 가입국 중 1위로 매년 3만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씰 판매를 진행, 3억1,700만원을 모금한 바 있다. 2018-12-04
경기도, 수도권 합동토론회 통해 공정거래 지방화 시동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서울시·인천시와 공동으로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공정위, 서울시, 인천시 등 행정기관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앞두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3개 지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대리점분야 분쟁 조정과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좀 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는 전국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자 서울시경제민주화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를 주제로 모두 연설을 한 후 공정경제 실천사례 및 신규업무 추진방향,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등록 업무에 대한 유관단체 건의사항, 토론회 참석자와 청중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서울·인천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와 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조사·처분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위한 협의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위치한 수도권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가 발생할 만큼 공정거래분야의 핵심지역”이라며 “토론회를 향후 공정거래 업무의 지방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3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합동토론회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2018-12-04
합창 공연, 꽃다발 대신 라면 받아요 김포교직원합창단 불우이웃돕기 공연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김포교직원합창단이 ‘제4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5일 김포아트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노래를 좋아하는 교직원들의 밝고 아름다운 합창을 통해 합창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약 5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교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 표현하고자 전원이 기부를 실시였고, 공연 당일 꽃다발 대신 라면이나 성금을 기부받은 후, 여기에서 걷어진 라면과 성금은 전액 김포소재 장애인생활시설 예지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1부에서는 못잊어, 가고파 등을 통해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2부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라밤바 등을 통해 만남의 시작과 끝을 표현하며, 3부에서는 눈, 아리랑환타지와 함께 신나는 캐롤 메들리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한다. 김포교직원 합창단은 2015년 음악을 좋아하는 교직원들 위주로 창단되었으며, 지금까지 매년 정기연주회와 지역행사에 찬조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정기연주회를 빛나게 하기 이해 클라리넷 앙상블인 김포신곡중학교 ‘클라리베’와 한국무용 단체인 ‘그루터기 예술단’, 그리고 권영천 김포중학교 교장의 섹스폰 연주가 찬조로 출연한다. 특히, 초대부터 재능기부 형태로 봉사하고 있는 김용 지휘자는 프랑스 리옹 고등음악원 출신으로 국립합창단 등 국내 유수의 합창단을 지휘하고, 인천오페라단 음악감독을 역임한 바 있으며, 안양교원합창단을 지휘하는 등 교육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조동주 문예교육과장은 “교사들의 취미활동이 불우이웃과 함께 나눔의 자리가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교육청도 소외된 이웃이나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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