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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 논의 신정현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 차원에서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는 청년 프리랜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청년유니온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형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기존 법제도의 한계와 그 극복대안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다양한 해외 사례와 국내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 프리랜서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의 조례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 설계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널토론에 나선 김강호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의 일·노동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자발적 프리랜서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랜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은 미래의 노동을 보호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경기도에서 청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윤인희씨와 이하은씨도 함께했다. 윤인희씨는 “ 청년 프리랜서가 안정적인 커리어와 자본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하은씨는 작업물을 제출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해 자력 구제 받기 위해 노력하다 결국 포기하게 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번 프리랜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이제 막 프리랜서가 된 초보 프리랜서들이 덜 고통받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은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에 담긴 내용과 관련해 ‘청년 프리랜서 범위의 적절성, 표준계약서 및 표준보수 기준의 실현가능성, 청년 프리랜서에 대한 미지급 대금 선지원의 문제점, 우선 적용대상인 공공부문의 청년 프리랜서 계약 실태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신정현 의원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신 의원은 “노동형태의 변화와 청년 프리랜서들의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토론회였다. 제안된 의견들을 검토해 꼼꼼히 조례안을 다듬겠다.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들의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 등과 함께 입법을 추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2018-09-06
김경호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확대 위한 재원 확보 김경호 의원 [충청뉴스Q] 지난 5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쓰이는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인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현행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이내’에서 ‘100분의 2이내’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낙후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예산규모가 2018년 기준 488억원에 불과했는데,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최대 1,821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김경호 의원은 “조례안 개정 과정에서 소관부서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을 늘려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안 취지대로 특별회계 세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내실화·활성화하고 광역차원의 주민참여예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별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 확대, 시·군 지역회의를 통한 우선 사업 발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기능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2018-09-06
이화영 부지사 “DMZ, 지속가능발전의 세계적 모델로 만들 것” 2018 경기도 DMZ 국제포럼 [충청뉴스Q]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6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18 경기도 DMZ 국제 포럼’에서 “DMZ가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함께 성공한 세계적 모델로 우뚝 서도록 경기도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는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가적으로 무르익은 통일 분위기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평화협력국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지사는 “경기북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끌 최적지다. 이 같은 평화·번영은 향후 DMZ 일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앞으로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의 기틀을 보강하고, 나아가 세계적 지속가능발전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ESP아시아사무소가 주관한 이번 DMZ 국제 포럼은 6일과 오는 7일 양일간 민·관·학 관계자 180여명이 모인 가운데, ‘평화를 위한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벌이고,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은 국내외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개회사와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의 환영사, 루돌프 드 그룻 ESP의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광철 연천군수의 축사를 통해 시작을 알렸다. 정대운 도의회 기재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로 “DMZ는 이제 전 세계적 평화의 상징”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과 남북관계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루돌프 드 그룻 ESP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의 주제중 하나인 ‘평화를 위한 자연’은 매우 중요한 의제”라면서 “앞으로 DMZ는 남북한 분단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번 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대화와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션1 : 보호지역과 협력적 거버넌스〉, 〈세션 2: 보호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차례의 세션토론을 진행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나눌 〈전체토론〉을 통해 DMZ 일원의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밖에도 한스자이델재단과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김포실천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특별세션-남북협력 제안 및 DMZ 일원 모니터링 사례 포스터 발표회〉, 축하 문화 공연 등도 함께 펼쳐졌다. 포럼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연천지역 DMZ 일원에 대한 현장답사가 진행되며, 주요 생태·역사·문화 자원들을 돌아본 후 연천군청에서 ‘연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2018-09-06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노인복지시설‘엘림양로원’방문 노인복지시설 ‘엘림양로원’ 방문 모습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시흥시 도창동 소재 노인복지시설 ‘엘림양로원’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엘림양로원’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어르신 3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지원 및 보호, 여가, 기능회복증진,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11명의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다. 시설장인 윤정숙 원장은 “경기도의회의 방문은 처음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엘림양로원은 자체수입 없이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열악한 시설과 인력부족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천영미 위원장은 “엘림양로원 어르신들을 친부모와 같이 보살피는 원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한 자립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9-06
정승현 의원,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 경기도의회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경기도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부담 경감과 실질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국회와 정부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승현 의원은 “1999년 이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이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같은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 5일 오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개정을 추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6,000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됐다. 건의안에서 정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액이 20년간 고정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사업자 비중이 2000년 53.6%였던 것이 2017년 29.6% 수준으로 감소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업무와 징세 행정비용 경감이라는 간이과세 제도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치솟는 임대료 등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시켜 납세부담 경감과 실질 소득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국세청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18-09-06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4.16재단 개소식 참석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4.16재단 개소식 참석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송한준의장이 지난 5일 안산시에서 열린 4.16재단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윤화섭 안산시장과 4.16재단 김정헌 이사장 등 총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송한준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보이지 않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며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과 부패권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고, 촛불명예혁명으로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는 신영복 선생님의 필체로 ‘사람중심, 민생중심’이라는 슬로건이 씌어 있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4.16재단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인 4.16재단은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지난 5월 12일 창립했으며,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해 청소년안전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게 된다. 2018-09-06
집단지성으로 만드는 민주적 학교문화 기틀 마련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Q] 경기도교육청은 6일, 민주적 학교문화의 확산을 위해 ‘안건과 토론이 있는 민주적 교직원회의 사례집’을 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여 안건과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제작했다. 사례집은 지난 4월부터 초·중·고 교원들과 교육전문직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14명이 자료 발굴을 시작하여 집단지성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제작됐다. 주요내용은 민주적 교직원회의의 필요성, 교직원회의 운영 실태, 교직원회의의 운영 절차, 교직원회의의 다양한 운영 방법을 담고 있다. 교직원회의 운영 절차에서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기법과 회의 결과 반영까지 자세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다. 민주적 교직원회의의 다양한 운영 방법은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첫 번째 10가지 사례는 방법과 절차 위주의 다양한 회의 유형, 두 번째 5가지 사례는 구체적인 단일안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 학교에서 연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경험하는 다양한 회의 유형 3가지를 설명했다. 자료집은 학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자료, 도표자료와 함께 풍부한 학교 사례들을 담았으며, 회의를 운영할 때 중요한 요점을 별도로 제시하여 운영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자료집은 PDF파일과 함께 소책자를 만들어 교장 및 교감 회의 시 배포할 예정이며, 추후 현장의 활용을 지켜보면서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은 교직원 회의 문화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면서, “민주적인 회의문화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 되고, 진정한 학교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06
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융합시설 최대 50%까지 지원 경기도 [충청뉴스Q] 경기도가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중 최대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10월 5일까지 찾는다고 밝혔다. 도의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민간 및 시군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 등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1개 사업 당 5억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고부가가치형 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시설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ICT 모니터링 등을 접목하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항목을 신설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10월 5일까지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역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공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신재생설비의 경우 KS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역량, 성과,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이뤄지며, 태양광가로등, 태양광충전시설 등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2차 사업부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항목을 주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에너지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올해 1차 사업을 통해 구리시 등 8개 시군 14개 사업을 지원, 연간 584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생산시설 1.9mW 가량을 확충할 수 있게 했다. 2018-09-06
지역 내 치매이웃 돌보는 ‘경기도 시니어 치매서포터’ 발대 경기도 [충청뉴스Q]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 5일 재단 세미나실에서 2018 신규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인 ‘시니어 치매서포터-가치동행’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시니어 치매서포터-가치동행’의 발족 취지와 역할을 알리고 치매서포터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로, 위촉장 수여 및 소감발표 등을 통해 참여 어르신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줬다. ‘2017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인 ‘시니어 치매서포터-가치동행’은 시니어 치매서포터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말벗 서비스와 조호물품 배송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의 업무 협조를 통해 올해 광명시, 하남시 2개의 시군에서 신규 사업을 운영한다. 위촉된 ‘시니어치매서포터’는 만60세 이상 참여 노인 20명으로, 2인1조가 되어 재가치매어르신과 매칭되어 서포터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부담, 인력부족 등 치매관련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노인 일자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이웃이 치매이웃을 돌보는 치매친화 환경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06
도 가족여성연구원, 여성 대표성 강화 위한 ‘경기전문여성DB’ 사업 확대추진 경기도 [충청뉴스Q]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민선7기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경기전문여성DB’ 사업을 확대한다. ‘경기전문여성DB’는 도내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 여성인력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 및 시군 각종 위원회에 여성전문가를 추천함으로써 지역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연구원은 개원 직후인 2005년부터 전문여성DB사업을 시작해 매년 도와 시군 위원회에 여성전문가들을 추천해 왔으며, 2018년 현재 분야별 1,192명의 DB를 구축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정부 및 지자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의무 위촉비율은 40% 이상이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재명 지사 역시 취임 직후 여성위원 비율을 50%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우선 9월부터 도내 기관·단체·협회·대학 등을 중심으로 사업홍보를 통해 여성인력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위원 비율이 취약한 교통·토목·안전분야 등의 전문인력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전문여성DB 등재기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주 또는 재직 중인 5급 이상의 국가·지방공무원, 대학교수, 법인·협회·단체 임원, 전문경영인, 법조계 인사, 건축 등 공학분야 전문가 및 문화예술계 인사 등 각 분야별 전문직업인이다. 등재 희망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록하거나 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앞으로 도와 협의를 통해 인재풀 구축뿐만 아니라 여성 전문가집단의 역량을 성평등한 도정실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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