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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도 338호선 경기도 지원 촉구 박관열 도의원 도정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검토 답변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관열 의원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도정질문을 통해 광주 지방도 338호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비 지원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박관열 의원에 따르면 광주와 성남을 연결하는 지방도 338호선은 교통량이 많고 도로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으로 당초 경기도가 50% 성남시와 광주시가 함께 50%를 분담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남경필 전 지사 재직시절인 2015년 경기도가 개정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광주 출신 박관열의원은 제10대 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에 나서 “지사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실 때 추진된 사업이기에 그 당시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의 당위성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현재의 부족한 교통인프라와 공사 중 겪게 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지사께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현행 보조금 지원 조례로 인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재검토해보겠다. 안된다면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라도 지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관열 의원은 그밖에도 팔당호의 수질 지표 악화를 지적하고 상수원다변화 논의의 필요성과 향후 대책 마련과 경기도 초등학교 주변 보행안전 실태파악 및 대책, 물류단지 개발사업 정책 개선, 수도권규제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전환 등을 제안했다. 2018-08-30
안광률 경기도의원“아파트 신축 시 학교 통학로를 확보 하도록 행정지도 및 업무지침 마련”촉구 안광률 경기도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파트 신축 인허가시 학교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안 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서는 아파트가 신축되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해당지자체에 떠넘기고 학교배정에 관한 협의사항만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요청에 뒤늦게 예산을 투입해 통학로를 확보하다보니 건설사는 막대한 분양이익을 남기고 통학로는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흥 소래초등학교의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 후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 아이들과 통행 차량이 뒤엉켜 등하교시 아이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무법천지 등굣길로 아이들이 하루하루 무사히 학교에 다녀오기만 기도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만 더 협력하여 아파트 준공을 내어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안광률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해결방안으로 “아파트 인허가시 건설사에 통학로 확보에 대한 이행사항 명시와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군과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 조속히 시행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8-08-30
경기도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 인사지침 공무원 출신 우대는 관피아 양산 전신주 도로점용료 안 받는 지자체 5군데, 한전에 특혜의혹 제기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 시 진입장벽 낮추기와 채용조건의 다양화, 시·군 전신주 지중화 전수조사 및 도로점용료 징수 누락 시군에 대한 감사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촉구, 자율적인 학교자치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행정,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장 인식 개선 방안, 학교자치기구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비공개로 되어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및 교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공공기관 등의 채용에 있어 전문성 확보라는 미명 하에 공무원경력, 학력조건 등이 지나치게 장벽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채용조건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신주와 관련 김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포천시 등 5개 시·군의 전신주 도로점용료 징수가 0원인 점을 지적하며 도내 31개 시·군 전신주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점용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세외수입을 누락시킨 시·군에 대한 감사와 현실에 맞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내 시·군별 전신주 지중화율이 천차만별인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신주 지중화사업 비용을 한전이 100%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이재정 교육감에게 최근 발생한 수원지역 학교 집단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학교폭력예방법에 가해자, 피해자의 재심청구 절차가 이원화 되고 규정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교육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또 초등학교에서 정문출입의 위험요소가 있어 학교 측에 후문개방을 요구하였으나, 행정편의로 인하여 묵살당한 경우를 예로 들며,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학교 및 학생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장 인식 개선 방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의 정보공개율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낮은데 대한 대책, 학부모회나 녹색어머니회 등 학교자치기구에 대한 업무규정이나 지침이 ‘비공개’로 생성되어 일선의 학교에서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 학부모,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교육행정을 통해 진정한 학교자치,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2018-08-30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충청뉴스Q] 3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운영 방지 및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중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도덕성 검증 및 직무능력 검증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20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용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정도 마찬가지로, 고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활성화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와 같은 상위법이 마련된 제주도만이 유일하다. 특히, 전북도의회, 광주시의회 등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제주도와 같이 일부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전검증 절차를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경기, 대구 등 11곳이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제주도를 제외한 10곳은 광역단체장과 의회 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청문회 결과를 단체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필수이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 지사도 공공기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26개 도 산하기관 전부에 대한 적절한 기관장 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에는 상임위 주관의 직무능력 검증만이라도 제도화하고, 차후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라며, 공공기관 인사청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018-08-30
김종찬 도의원, 연현마을 비롯한 지역현안 관련 도정질문 진행 김종찬 도의원 [충청뉴스Q] 김종찬 경기도의원는 지난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등 지역현안과 남북교육협력 계획 등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재명 도지사를 대상으로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법적 현안 등에 관한 사항과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 및 박달역 신설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질문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연현마을 내 학생 및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안과 석면 등 유해물질과 음수대설치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경기도 체인지업캠퍼스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학습장 및 교사 연수장으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준비 및 평화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2018-08-30
이나영 의원, 기습폭우에 따른 침수피해예방 학교 현장점검 실시 이나영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은 지난 29일,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구 내 초등학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통과 후 계속되는 비구름 유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지속적인 폭우가 예상되어, 폭우피해의 원인이 되는 지반·건물·배수사항 등 학교시설의 전반적인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합동으로 점검한 이나영 의원은 “이번 여름 적은 강수량과 폭염으로 인해 가물어진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우는 학교 시설물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사전 점검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했고,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비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2018-08-30
인권 · 평화 · 민주주의 · 환경, 현장에서 배운다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Q]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2018 시민교육 아카데미 현장 탐방’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탐방은 ‘2018 시민교육 아카데미 실천가 과정의 일환으로 교원의 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의 시민교육 실천가 육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시민교육 아카데미에 참석한 교사 100여 명이 4개의 팀을 이루어 각각의 장소에서 진행한다. 탐방 주제는 지켜지고 지켜내야 할 인권, 분단을 넘어 평화로！, 민주주의의 과거와 미래, 도시재생과 예술 클러스터의 4개 주제로 진행한다. 인권과 노동팀은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히 노동인권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전태일 재단 및 인권센터를 방문한다. 생태 및 평화팀은 민통선 내의 덕진산성과 DMZ 주변의 유적지 및 주요 시설을 방문하여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예정이다. 민주주의팀은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와 4.19민주묘지를 방문하여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고, 마을과 삶 속에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실천방법을 찾아본다. 환경팀은 수원기후변화체험교육관과 경기 상상 캠퍼스를 방문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교육의 방향을 이해하고, 예술을 통해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현장탐험의 모든 주제와 장소 및 방법은 참여한 교사들이 팀별로 집단 지성을 발휘해 기획했으며, 교사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는 연수’가 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육에서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직접 보고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이번 탐방을 통해 학교에서도 체험중심 교육이 더욱 풍성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8-30
자본재공제조합 뿌리기업 자동화 설비 리스계약 지급보증시범사업 실시 뿌리기업 자동화 설비 리스계약 지급보증 상품 개요 [충청뉴스Q]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도입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뿌리기업 자동화 설비 리스계약 지급보증＇시범사업을 31일부터 오는 2019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뿌리기업은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①자체자금, ②제1금융권 대출, ③정책융자, ④리스·렌탈로 설비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대출이나 정책융자는 금리 등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담보가 필요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뿌리기업은 리스·렌탈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리스·렌탈 방식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금리가 높아 기업들이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현행 방식과는 달리 뿌리기업이 자본재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을 통해 설비 제조기업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 원금을 매월 균등 상환 하는＇뿌리기업 자동화 설비 리스계약 지급보증＇사업이 도입되게 됐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규모는 총 350억 원으로, 수치제어 머신 등 범용기계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의 설비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30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에 “지역화폐 전국 확대 하자”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에 “지역화폐 전국 확대 하자” [충청뉴스Q]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재차 지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선7기 첫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복지지출을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반드시 지역에서 쓰게 하면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는 각 지역별로 지역화폐 발행 준비가 안 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권을 주고 지역화폐로 받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수령자가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로 선정하면 13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30%에 해당하는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을 정부와 광역시도, 시군이 분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실제로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매출도 실제로 증대된다”면서 “아주 소액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8일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자체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하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시도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생활SOC같은 정책들도 각 지역에 아주 세밀하게 적용되면 실제 일자리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통계청이 발표한 OECD회원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너무 적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공공일자리 또는 공익적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힘써달라”고 힘을 보탰다. 이는 2015년 기준 OECD회원국의 전체 고용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비율 평균이 18.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많은 일자리를 한 번에 만드는 획기적 정책은 사실상 없다. 작은 일자리를 부분 부분별로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 정책으로 버스운수종사자 지원 같은 공익적 민간일자리와 체납관리단,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 등 공공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임금을 1인당 50만원 추가 지원할 경우 9천명 추가 채용, 2,500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경우 연간 인건비 450억원을 들여 1,100억원의 체납 세금 징수, 아파트 관리소 및 경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를 주택가에 설치하면 1곳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8-08-30
2018 세계평생학습포럼 개막 …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발전 모색 2018 세계평생학습포럼 포스터 [충청뉴스Q]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파스칼이 공동개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평생교육학회가 후원하는 ‘2018 세계평생학습포럼’이 8월 30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경기 1,000년, 평생학습으로 길을 열다’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학습도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개최된다. 포럼 첫째날에는 학습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합체인 파스칼의 석학들과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장 등 20여 개국 70여 명의 해외인사와 국내·외 평생학습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포럼은 경기도가 공정하고 소외됨 없는 보편적 학습복지 실현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가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세계가 평생학습으로 미래사회를 힘차게 열어가는 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막식에 이은 기조강연으로 셜리 월터스 웨스턴케이프 대학교 교수의 ‘도시와 공동체 내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학습: 교육학, 정치 및 조직화’와 한숭희 서울대학교 교수의 ‘지속가능성과 학습사회 재개념화’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기조강연 이후 진행된 주제발표와 토론은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학습도시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주제로 로베르타 피아차 카타니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헤리베르트 힌젠 독일 성인교육 선임컨설턴트, 리온 휠러 호주 유네스코 연구원, 현영섭 경북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책으로서의 평생학습’을 주제로 도로시 루카디 호주 성인학습연합회 소장이 좌장을 맡고, 마리아 리우 웡 뉴욕 신학대학교 학장, 굼파나트 보리분 시나카린위롯대학교 교수, 김진화 동의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세 번째 세션은 ‘고령화시대 비전으로서의 평생학습’을 주제로 피터 컨즈 파스칼 이사가 좌장을 맡고, 호주 파스칼 회원 드니스 리겐자니 컨즈, 롭 마크 글래스고대학교 연구원, 최일선 경희대학교 교수의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최운실 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의 사회자들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 이해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라울 발데스 코테라 유네스코 정책팀장이 참여해 이번 포럼의 종합적인 의견 정리를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습공동체로서의 학습도시’를 향한 세계 평생학습 동향을 탐색하고 경기도형 평생학습 실천전략 수립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31일과 1일에는 해외 참석자들과 함께 국내 유수의 평생교육 기관들을 탐방한 뒤 방문 결과 공유 및 토론을 진행한다. 포럼 자료집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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