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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 첫 군사 규제 해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 첫 군사 규제 해소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내 총 4개소, 축구장 1,808개 면적이 군사 규제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해 도지사가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으나,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고 아울러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도에서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 대상 지역을 발굴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2024년 6월 군사 규제 개선 과제 28개를 국방부에 일괄 건의했다.
이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수시로 현장 협의를 진행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도 적극 대응해 왔다.
규제가 해소되는 곳은 철원군 신벌지구 민통선 1.6km 북상, 화천군 안동철교 민통선 3.5km 북상,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0.47㎢이다.
철원군 신벌지구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그간 획일적인 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 출입에 큰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해제로 건축 행위가 가능해지며 주민 재산권 행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화천군 안동철교는 백암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DMZ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김진태 지사가 철원군 군사규제 현장 점검을 했던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는 건축 행위 제한과 고도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 관광 개발 및 시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첫 군사 규제 해소”며 “특별법 시행 전에는 건의 권한이 없어 15년 동안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유를 받게 된다”며 “군사 규제 해소를 통해 도민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 회복, 관광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방부를 설득해주신 한기호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현종 철원군수님, 최문순 화천군수님을 비롯해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철원·화천 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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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회의 개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5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도내 안보 상황 점검을 위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내 민·관·군·경·소방 등 유관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 무인기 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개최되며 전년도 통합방위 추진 실적과 올해의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실전형 회의로 운영된다.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진태 도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가 방위 관련 주요 기관장과 육·해·공군 부대장, 언론사 대표 등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35명을 비롯해, 시장·군수, 시군 경찰서장, 소방서장, 예비군 지휘관 등 모두 17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특히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을 중점 주제로 삼고 드론 공격에 취약한 도내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도내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인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신태백변전소, 한국은행 강원본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춘천과 화천 발전소,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한국수력원자력 양양양수발전소 등 관련 기관도 회의에 참석해 협조 체계 구축에 힘을 보탰다.
김진태 도지사는 “현재 통합방위에는 다양한 위해 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산불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라며 “전국적으로 30곳이 넘는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강원자치도는 지금 버티고 있는 현실”이라 전했다.
이어 “각 기관에서도 통합방위 체계 내에서 산불 대응에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흔들림 없는 재난 대응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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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경북·경남 산불에 진화 자원 추가 투입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22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진화 자원 지원 요청에 따라 헬기 5대, 진화차 등 42대, 진화인력 111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는 경북 의성군과 경남 산청군에 헬기 17대, 진화차 등 77대, 진화 인력 413명을 지원했으며 현재 도내에는 헬기 9대가 산불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비상 대기 중이다.
도는 이번 지원으로 도내 가용 헬기 수가 조정됨에 따라, 기존 8개 권역 체계를 고성, 강릉, 화천, 홍천, 정선 5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효율적 배치에 나섰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인접 권역 헬기가 즉각 출동해 공조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영남 지역의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도내 가용 헬기 일부가 외부 지원에 투입된 상황인 만큼,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엄중히 당부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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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민선 8기 공약이행 전략회의’ 개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5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이행 전략회의’를 통해,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임기 동안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부지사, 실·국·본부장 및 주요 공약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해 △공약 이행률 △주요 성과 △미진한 공약의 보완 대책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선 8기 도의 공약은 2025년 2월 말 기준 5대 분야 125개로 65개 공약이 완료되어 52%의 공약 완료율을 보였다.
또한 52개 공약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으로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비율은 9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완료’ 사업으로는, △규제프리 강원특별자치도 실현 △제2청사 설치 △오색케이블카 설치 착공 △강원세계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영농자재 구입비 50% 지원 △도 지원 보훈수당 100% 인상 △도내 10분 내 전기차 충전기 접근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전 구간 착공 등이 있다.
사전절차 이행, 국내외 상황, 정부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했느냐’ 보다는 ‘도민이 얼마나 체감하는가’”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께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에도 힘써달라”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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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강원 직업계고등학교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
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11시 춘천 오라 베어스 호텔에서 ‘2025년 강원 직업계고등학교 홍보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직업계고 교감, 홍보 및 인식개선 업무 담당 교사 등 총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직업교육 홍보 활동을 통한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신입생 충원율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홍보 기본 계획 안내 △효과적인 보도자료 작성법 교육 △효율적인 학교 홍보 방법 교육 △학교별 연간 홍보 운영 계획 및 홍보 전략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직업계고등학교는 미래 산업사회의 주역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직업계고를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도교육청과 각 직업계고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프로그램이 도내 중학생들의 진로 설정과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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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정기 사료 검정으로 안전성 확보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 품질 및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점검하는 ‘2025년 정기 사료 검정’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정은 도내에서 제조되는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축산농가와 반려인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사료 제조업체 392개소이며 주기적인 품질 관리 및 배합시설 등 중점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사료의 영양 성분은 물론, 주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량 사료의 제조와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사료만이 소비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양축농가가 사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축용 배합사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조업소를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이번 정기 검정을 통해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제품 폐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9개소가 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지속적인 사료 검정을 통해 도내 제조되는 사료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축산 농가를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신속한 민원 처리와 수출 사료 영문증명서 발급 등 행정적인 지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료 산업 발전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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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4일 오후 2시, 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실정을 반영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통해 ‘규제 프리’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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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원방문의 해 DMZ 평화의 길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행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접경지역 5개 군, 강원관광재단, 민간단체와 함께 접경지역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접경지역 DMZ 평화의 길 관광 페스타’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지역별로 트레킹·버스킹·자전거대회·생태체험 등 차별화된 여행 콘텐츠를 통해 접경지역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DMZ 평화의 길을 따라 펼쳐지는 소규모 음악축제인 ‘DMZ 평화의 길 관광 페스타’ 가 5월부터 10월까지 접경지역 4개 군에서 개최된다.
DMZ 평화의 길 주변의 숨은 명소에서 특색있는 버스킹 공연과 함께 트레킹, 캠핑,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평소 방문하기 어려운 민통선 이북지역의 생태 탐방과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환경을 즐기는 별빛 여행을 통해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5월부터는 SNS 홍보단과 함께 DMZ의 생태·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특별한 탐방 프로그램인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DMZ 인근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명소를 방문하고 이를 직접 홍보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6월 14일 고성군 일원에서는 ‘2025 Tour de DMZ 고성그란폰도’ 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그란폰도, 메디오폰도 2개 종목으로 전국에서 자전거 동호인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로 3월 14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주요 코스는 고성종합운동장~ 명파 ~ 제진검문소 ~ 고성군 7번 국도 ~ 미시령옛길 등으로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타며 DMZ의 경이로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방문의 해를 맞이해 접경지역 5개 군, 강원관광재단 등과 함께 세부 행사 계획을 수립중이며 5월부터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접경지역의 관광지를 알리고 DMZ가 가진 생태적, 역사적 가치를 널리 전할 계획”이라며 “DMZ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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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3박자 갖춘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박차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고능력 젖소 정액 구입비 등 3개 분야 지원 사업에 총 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낙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젖소 개량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며 개체별 산유 능력 및 원유 품질 개선 등 젖소의 경제능력 향상 지원을 통한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우수한 유전 형질을 가진 젖소를 농가에서 보유·사육할 수 있도록 고능력 정액 구입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농가별 우량 개체 선발 및 저능력 개체 도태 기준 제공을 위한 젖소 등록·심사·능력검정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우유 품질 개선을 위한 체세포 감소제를 지원한다.
김도진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장은 “현재 유제품 소비 구조 변화로 사육두수 감소 등 낙농산업은 위축되고 있다”며 “3박자를 갖춘 젖소의 체계적인 개량을 중심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 향상과 동시에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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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가리왕산 합의 통해 ‘보존과 개발’ 공존 가능성 증명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4일 오후 3시 30분, 춘천 세종호텔에서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 합의문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가리왕산 합리적 보존·활용 협의체,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최승준 정선군수,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대표가 참석했다.
가리왕산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를 위해 곤돌라가 설치됐으며 올림픽이 끝난 후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유산 활용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존치를 염원하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한시적 운영이 수용됐다.
이후 한시적 운영 기간 종료를 한 달 앞두고 곤돌라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리왕산 보존·활용 협의체가 지난해 11월 결성됐다.
협의체는 이선우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지역 주민 3명, 환경단체 인사 3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체는 총 12차례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훼손된 산림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기본 방향에 공감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복원 및 활용 방안을 도출하게 됐다.
협의안의 주요 내용은 활강경기장 조성 협의시 지정 해제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산림으로 복원하고 활강경기장으로 사용한 가리왕산 하부구역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연구, 교육, 치유, 휴양, 숲체험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곤돌라 운영의 경우 위의 대안들이 충분히 곤돌라 운영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해당 합의안을 추진해 나갈 공동이행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체에서 타협점을 잘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례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모여서 한 기구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전국 최초의 사례이자,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는 오색케이블카를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기후테크 산업을 도의 일곱 번째 미래산업으로 정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