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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갈등 사업 '감소세'… 신규 4건, 해결 15건 제주도 갈등 사업 '감소세'… 신규 4건, 해결 15건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2020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공공 갈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소통혁신정책관 주관으로 도청과 행정시 각 부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도청 및 행정시 등의 해당 부서에서 갈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지수를 자체적으로 진단해 소통혁신정책관으로 제출하면 그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는 소통혁신정책관 부서 신설 후 2018년 하반기에 처음 실시한 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했다. ‘2020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 갈등 사업은 총 60건으로 올해 상반기보다 11건 줄고 지난해 상·하반기보다 각각 22건·16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발생한 갈등은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등 4건으로 지역개발 관련이 3건, 혐오시설 관련이 1건이다. 해소 또는 진정된 갈등은 15건으로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 혐오시설 관련이 7건, 토산관광지 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관련이 6건, 분양형 호텔 영업권 분쟁 등 지방행정 관련이 2건이다. 갈등해소 과정을 보면, 해당 부서 현장방문과 의견수렴, 설득 등의 협의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갈등 해소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자진 포기 2건, 사업 종료 등 4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하반기 조사된 갈등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주도 소관 갈등사업 32건, 제주시 17건, 서귀포시 11건이다. 축산악취시설 등 혐오시설 관련 23건,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22건, 국책사업 관련 5건, 지방행정 관련 6건, 교통 관련 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착기 17건, 표출기 16건, 심화기 10건, 해결기 7건, 잠재기 7건, 재발기 3건이다. 정부, 도, 공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는 공공정책 사업이 35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 25건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같은 60건의 갈등 사업 중 갈등 지수가 높고 갈등 이슈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우려돼 ‘중점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5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류됐다. 제주도는 갈등지수 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갈등관리 대상’을 최종 결정한 뒤 체계적 갈등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갈등관리 대상’은 다수인간 갈등이 표출돼 갈등 지수가 높고 제주사회 갈등 이슈로 부각돼 도민 관심이 높은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그 대상을 최종 결정한 뒤 제주도가 체계적인 갈등 관리에 나서게 된다. 또한, 올해 7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는 갈등 관리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점 갈등관리 대상이었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1년여 간의 활동 끝에 추자·우도 등 지역주민 반대지역 제척을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채택해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환경부는 사회협약위 권고안을 대폭 수용해 국립공원 확대지정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갈등 해결 및 갈등 조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고 갈등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7월 갈등 예방과 해결 조례를 제정했다”며 “갈등 조례 제정 후 첫 적용하는 갈등관리인 만큼 보다 더 면밀히 갈등 업무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18
“제주지역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 내 안전분야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오는 24일 제주도청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10월 중앙단위의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했고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지역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소통혁신정책관을 협의회장으로 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개 전문기관과, 제주개발공사·제주관광공사·제주에너지공사 등 3개 지방공기업, 행정시 감사부서 등 총 11개 기관 및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금년도 안전 분야 시책 추진 성과에 대해 각 기관별로 발표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내년도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안전감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각 기능별 안전분야 부패방지 대책과 공통주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합동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등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지방공기업 및 전문기관, 행정시 감사부서 등이 참여하는‘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안전감시 체계를 구축해 안전분야 부패 예방과 감시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제주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안전분야 부패 및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앞장서서 도민의 행복한 삶과 청렴한 제주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0-11-18
제주도,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19명 명단공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19명의 명단을 11월 18일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 정보에 포함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19명이며 체납액은 161억원에 이른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212명·157억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7명·4억원 에 달한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번 명단공개에는 2013년도부터 2019년도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도 함께 공개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18
제주특별자치도,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통계 조사로 전국의 모든 농·림·어업 경영가구 및 행정리를 조사해 각종 농림어업 정책과 농산어촌 지역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통계조사이다. 제주지역 조사 대상가구는 약 4만9,957가구이며 조사 대상가구에 사전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가구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안내문에 적힌 참여번호를 통해 인터넷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조사 미참여 가구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가구로 직접 방문한다. 조사내용은 총 4종 127개 항목으로 농림가에는 작물별 재배면적, 가축사육 등 54개 문항, 해수면·내수면어가에는 어획품종, 경영형태 등 각각 29개 문항, 지역조사는 상·하수도시설, 생활 편의시설 여부 등 15문항을 조사한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 농수축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0-11-18
신품종 고구마 ‘진율미’, 서부지역 재배 적응성 우수 신품종 고구마 ‘진율미’, 서부지역 재배 적응성 우수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 한경면 고산리 농가 실증포장에서 개최한 ‘국내육성 신품종 고구마 비교 평가회’에서 ‘진율미’ 품종이 서부지역 재배 적응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회는 농협, 농업인,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육묘, 삽식, 수확까지 과정을 설명하고 각 품종의 생육, 품질특성, 시식 등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서부농업기술센터는 고산농협과 협력해 제주지역 적응 우량 고구마 품종 선발을 위한 실증시험을 추진했다. 기존 도내에서 재배되는 고구마는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 또는 농가 자체 재배해 내려오는 불명확한 종저 자가채종 반복 사용으로 순도가 낮아지고 퇴화되면서 수량 및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국내 고구마 진율미, 호감미, 풍원미 등 3개 품종을 공급받아 6,600㎡ 재배면적 분량의 우량 고구마순을 보급했다. 생육 및 품질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진율미’는 10a당 수량이 2,857kg으로 풍원미 2,410kg, 호감미 2,490kg에 비해 각각 18.5%·14.7%가 많았다. ‘진율미’는 황색에 육질이 부드럽고 수량이 많으며 덩굴쪼김병에 강해 재배안정성이 뛰어난 밤고구마 계통으로 제주지역에 가장 알맞고 참석농가들의 평가에서도 재배의향이 높은 품종으로 나타났다. 당도는 풍원미 9.6 °Bx보다 0.6°Bx 낮지만 호감미 보다는 2.1 °Bx 높은 9.0°Bx이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평가회를 통해 국내 육성 고구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씨고구마 보급, 바이러스 없는 무병묘 기술이전, 재배기술 보급 등에 힘써나갈 예정이다. 최승국 기술보급팀장은 “서부지역 농협과 협력해 새 소득작물 발굴, 품종선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2020-11-17
도, 제2차 제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탐라홀에서 ‘제2차 제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인권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 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인권 전문가, 관계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2차 제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정책목표, 과제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인권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문화 확산 및 인권행정 기반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지난 10월 30일 공청회에서 의견수렴 된 내용을 반영해 비전은 ‘평화와 인권의 섬,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는 제주’로 하고 인권의식 고양 및 인권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인권친화적 도시 조성 인권 추진체계 강화 4대 정책목표를 담았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개 정책과제, 60개 세부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을 위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및 장애인 통합 돌봄, 청년 주거안정 등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인권전담조직 확대, 인권헌장 제정, 인권영향평가 도입,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에서 의견 수렴된 내용을 검토해 오는 12월에 제2차 인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2021년 1월에 인권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인권영향평가 도입 준비, 인권헌장 제정 논의, 인권교육 확대 등 인권도시 제주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권행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0-11-17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연말까지 '꼭' 사용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의 사용 기한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한 만료 전 조속한 카드 발급 및 지원액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방송 및 학습도서 구입 등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발급기한은 12월 18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현재까지 카드 발급률은 96%이며 이용 건수 및 사용금액은 온라인 학습 강의 수강 345건·7,900만원, 도내 지역서점에서 서적 구매 1만5,591건·7억4,100만원이다. 등록된 카드 가맹점은 온라인 강의를 비롯해 진로진학 컨설팅, 도내 지역서점 28개소 등 34개소이며 가맹점에서 학력향상에 필요한 강의와 학습도서구입 및 진학 컨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이달 25일까지 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주꿈바당 홈페이지 및 전화 응답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취약계층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을 위해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11-17
제주도, KCTV 청소년 외국어 글로벌 리포터 양성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KCTV 방송을 통해 제주 청소년 리포터 양성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KCTV에서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공모를 통해 추진 중인 청소년 외국어 글로벌 챌린지 사업에 일환으로 처음 편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중학교 9개팀과 고등학교 5개팀 등 총 14개팀·65명이 리포터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팀별로 3차에 걸쳐 한국어 리포트 2개와 영어 리포트 1개를 완성하게 되고 완성된 리포트는 매회 7개팀의 제작 내용을 담아 20분 분량의 방송으로 송출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학생들이 우리말과 영어 리포트를 작성하고 전문가의 검수를 받는 과정에서 문장력이나 어휘력, 영어 문장구조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청소년 리포터 양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신규 콘텐츠들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17
타 지역 확진자·제주 63번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2시경 충남 지역 확진자 A씨와 도내 63번째 확진자 B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도민으로 충남 소재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오후 7시경 이와 같은 사실을 충남 소재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관내 동선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역학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B씨와 접촉했던 사실을 확인해 B씨를 접촉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진행, 15일 오후 2시경 B씨의 확진 사실을 확인했다. 16일 오후 2시 현재 A씨와 B씨의 공개대상 동선은 1곳이다. 공개 대상 동선은 아일랜드스톤 한 곳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동선에 대해 방역 조치가 완료됐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11월 7일 오후 9시 41분부터 영업 종료 시까지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도 방역당국은 A씨가 수도권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감염병 환자의 동선 공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역학적 이유, 법령상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동선에 한해 공개된다고 밝혔다. 확진자 이동 동선은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이동 경로를 목록 형태로 ‘도 홈페이지 코로나19 현황판 ’ 확진자 상세정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0-11-16
도, 천연동굴 보존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한라수목원 생태학습관 시청각실에서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관리방안 연구 및 조사’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용역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청 지원으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 총 10억원이 투입됐다. 학술조사에서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동굴들에 대한 진동 및 지하수 영향, 지표식생분포, 동굴 내 박쥐 및 미생물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산하이앤씨, 제주생물다양성연구소, 국립생태원, 환동해산업연구원 등 총 5개 연구기관·35명의 연구 인력이 참여했다. 김대근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굴 관리보전의 매뉴얼 및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며 포부와 각오를 밝혔다.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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