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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1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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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적용 길 열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시 동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도 읍·면지역은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반면, 동 지역은 적용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7월 31일 행정시를 동법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최종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시 동 지역의 실권리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된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준비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 7월 23일 국회를 방문, 위성곤 의원을 만나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주도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시에서는 동 지역 보증인 위촉 절차에 돌입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지 조사, 2개월간 공고기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인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촉 보증인 5명 이상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허위로 확인서 발급 및 보증서 작성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행정시 동 지역이 적용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도민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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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월동작물 수급조절 드론·AI가 맡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 분야에 디지털 뉴딜 사업을 본격 적용해 월동작물에 대한 수급량을 예측하고 55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2차 공모에 ‘제주 월동작물 자동탐지 드론영상 AI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농작물 재배면적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과학적인 농업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 정책을 설계한다는 전략이다.
드론을 이용해 전국 생산량의 10% 이상 차지하는 월동무·양배추·마늘·양파·당근·브로콜리 등 월동작물 재배지를 촬영한 뒤 AI기반 학습용 데이터로 제작하고 딥러닝 알고리즘에 따라 6종의 월동작물의 재배면적을 자동 탐지해 생산량을 예측한다.
이를 통해 농작물 수급조절량을 파악하고 산지폐기를 최소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며 드론 및 AI활용 경험을 축적한 바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드론, AI, 데이터 품질관리 기술을 보유한 7개 전문기관과 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직접 고용 및 클라우드 소싱 등을 통해 55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한국판 뉴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 성장과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CFI 그린빅뱅 전략 하에 녹색전환과 디지털 중심의 기술과 맞닿아 있는 정책을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 중심 그린빅뱅 전략 신재생에너지·전기차 전면 전환 등 신재생에너지 전략 디지털·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아일랜드 전략 데이터 인프라 및 공유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및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빅데이터 중심의 대중교통·쓰레기 문제해결 전략 등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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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제주도, 현장홍보 활동 전개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제주도, 현장홍보 활동 전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제주 동문시장을 방문해 추석 민심과 코로나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전개했다.
이날 홍보 활동에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이정생 동문공설시장상인회장, 양성윤 동문수산시장상인회장, 양계호 동문시장㈜ 상인회장, 하민규 동문재래시장상인회 총괄팀장, 제주도와 제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고영권 부지사는 이날 동문시장 내 점포들을 둘러보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장보기를 통해 동문시장 방문객들과 소통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고영권 부지사는 “시장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력해주시는 동문시장 상인과 방문객 여러분께 감사하다”며“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전 부서‘전통시장 가는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기관-1시장 자매결연기관을 통해 전통시장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제주전통시장 앱과 SNS 및 블로그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대정·표선·고성오일시장 내 일부 구역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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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6·50번 확진자 퇴원 … 입원 치료환자 8명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를 받아온 제주 46번과 50번 확진자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23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제주 46번 확진자 A씨는 온천 방문 이력이 있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3시 20분경 확진판정을 받고 9월 1일 낮 12시 50분경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왔다.
A씨는 입원 당시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했지만, 점차 건강상태가 호전돼 입원 23일 만인 23일 2시경 퇴원이 결정됐다.
제주 50번 확진자 B씨는 제주 3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B씨는 8월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진행하던 중 9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확진판정을 받고 10일 오전 9시경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왔다.
B씨는 입원기간 동안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였으며 입원 치료 14일 만인 23일 1시경 퇴원하게 됐다.
이들 확진자 2명 퇴원으로 23일 오후 2시 기준 제주지역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총 8명으로 줄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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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 2주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을 당초 9월 27일에서 10월 1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9월 22일 기준 2차 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도민의 약 92%인 62만여명이 신청·접수했고 그 중 61만 건·61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특히 제주도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신청안내 홍보 문자 서비스와 우편물 발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도민에게 ‘찾아가는 방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버스정보단말기 및 은행 ATM 송출, 재난문자 알리미 메시지 발송 등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방문만 아니라, 행복드림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모두 5부제가 해제돼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7월 29일 0시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 등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에 미등재된 출생자와 결혼이민 이외의 체류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 등도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동거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세대원 1인당 10만원이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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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여성친화도시, 도민과 함께 만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쉼과 힐링이 함께하는 복합커뮤니티 온센터’ 등 총 5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접수된 모든 제안에 대해 소관부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선정했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상금을 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우수 제안인 ‘쉼과 힐링이 함께하는 복합커뮤니티 온센터는 마을 내 남녀노소가 함께 쉼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와 여성·가족복지 및 건강증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이번 공모 마감결과 접수된 제안은 총 56건으로 안전과 돌봄, 여성·가족복지와 건강 증진과 관련된 제안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현숙 도 성평등정책관은 “우수 제안이 향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발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접수된 제안들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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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FTA기금사업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쾌거’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인 ‘1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FTA기금사업 연차평가는 FTA 대책 사업의 목적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해 FTA기금 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전국 18개 사업시행주체에서 2019년 수행한 FTA기금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주체의 역할과 성과 예산 집행 실적 통합마케팅 실적 농가수취가 제고 방안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에서 통합마케팅을 통한 취급실적 4.3% 증가와 조직화 취급액 11.4% 증가 등 도 차원의 협력사업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음에 따라 내년 지원되는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올해보다 30% 증액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는 FTA기금사업 추진 인센티브 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병화 도 농수축식품국장은 “앞으로 원지정비사업 등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절충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육성하고 제주감귤 조수입 1조원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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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 안전 관광’ 추석 연휴 대비 코로나19 방역 총력
‘청정 제주, 안전 관광’ 추석 연휴 대비 코로나19 방역 총력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다가오는 추석을 포함 연휴에 30만 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기간을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이는 사실상 이번 추석연휴의 시작은 9월 26일부터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추석 전후로 도내·외 이동량이 급증함에 따른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 5월 황금연휴와 8월 광복절 연휴 수준을 넘어 코로나19 대유행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 동안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발열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 행정조치 발동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시즌 3를 9월 26일부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지내야한다.
또한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 거짓 없이 성실히 응대해야한다.
처분기간은 9월 26일부터 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10월 11일까지이며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제다.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 3호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맞물려 청정제주와 도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반기 제주형 코로나19 방역 8대 실행 방향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방역 OK, 도민 SAFE, 코로나19 OUT’이다.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으로 도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하며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핵심 실행 방향에는 제주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 코로나19 블루 퇴치 도민 심리방역 지원 지역경제·방역 WIN-WIN 제주형 관광방역체계 구축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성공적 추진 대국민, 대도민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화 제주형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통한 방역인력 확대 감염병 취약지대 집중보호 프로세스 실현 국경수준의 검역, 제주 공항만 워크스루와 특별입도절차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을 유지하되,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유관부서 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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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철통 방역’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강원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가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는 봄·여름 출산기를 거쳐 가을철에 개체수가 가장 많고 어린개체 독립 및 가을철 먹이활동으로 행동반경이 확대되면서 육지부의 경우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지난 1년간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합동 특별방역대책상황실로 확대·운영해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주요 축산시설 및 도로변 등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거점소독시설도 지속 운영한다.
또한,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강화와 함께 타시·도산 돼지와 돼지고기 등의 반입금지 조치를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도는 추석명절 연휴 직전과 직후를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귀성객 등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및 축산농가 간 모임자제를 홍보하고 명절 전후로 축사 외부 소독 실시하는 한편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관제 및 통행량을 분석해 축산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을 운행하는 축산차량을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3차 양돈농장 방역실태 이행상황 점검 및 2차 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방역인식수준 조사를 실시한다.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농가 차단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흡농가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방역수칙을 집중 교육·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명절 귀성객과 관광객을 통한 악성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농가 및 관계시설의 외부인 출입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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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없는 청정제주, 출발점은 백신 접종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사육 중인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접종 대상은 농가 721호에서 사육되는 한·육우, 젖소, 염소 등 총 4만 7,161마리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농가 781호를 대상으로 상반기 일제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특정시기를 정해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이 없도록 돼지를 제외한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해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고 있다.
도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가능한‘2가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백신 구입비용은 사육규모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전액, 전업농가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 사양 환경이 특수한 방목형 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도는 일제접종 4주 후 실시되는 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준미달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리 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없는 정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며 “농가들은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