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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설 대비 건설공사 체불행위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2주간을 ‘건설공사 대금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금체불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은 접수 즉시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공사대금 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대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형건설공사현장 중 체불우려가 있거나, 과거 체불민원이 있었던 곳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체불 여부 등의 점검을 병행한다. 특별점검반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 조기지급을 독려하는 등 건설종사자의 생계와 직접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체불발생사유가 경미하고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 관련사항이 중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조해 체불문제를 적극 해결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공사대금 체불 예방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 시에는 도·행정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2
개발부담금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납처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증가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역점 업무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8개 사업 42개 유형이다. 부과대상 면적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인·허가 사항은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이 해당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최초 인·허가 사항인 경우는 도시지역 1,500㎡이상, 비도시지역 2,500㎡이상으로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고 있다. 2018년도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347건으로, 2017년도에 비해 42.2% 증가했다. 체납액은 2018년 12월 기준 85건 19억7천7백만 원에 달해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까지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공매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개발부담금 체납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징수 활동 등을 전개해 개발부담금 체납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30건 4억3천3백만 원의 체납금 징수에 이어, 2018년에는 10건 3억3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2019-01-22
평화로 등 주요도로 위해덩굴 제거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로 및 주요 지방도 도로변 절개지의 칡덩굴 등 위해덩굴 제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칡덩굴 등 위해덩굴은 번식력이 강하고 생장력도 왕성해 완전 제거에 어려움이 많다. 근원적 제거를 위해서는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병행해야 하고, 최소 2회부터 3회 반복적으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에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화로와 주요도로에 생육이 왕성한 구간부터 칡덩굴 등의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지방도 전 노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평화로 제3광령교 우측 절개지 3,500㎡에 대해 화학적 조치를 시행했으며, 올해 생육시기에 맞춰 작업현장을 재차 확인 후 추가 제거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9-01-22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 꾸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6,68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1,988명 7,331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상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을 준비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2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다. 산업부는 당연직 위원 외에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가전 등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술융합·혁신 전문가, 법률전문가,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 1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고,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전문가가 추가로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장관은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이후, 향후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들과 사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추어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에 대해 1~2월중 부처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9-01-22
산업부,“에너지 소비구조 혁신”3차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차 토론회에서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 고효율 기기·제품의 시장 전환 방안, 산업·수송분야의 에너지효율 혁신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방안, 냉·난방에너지원 다양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최종 에너지소비는 '90년 이후 매년 2.5% 이상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상업용 건물의 증가율은 5% 수준으로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상업·공공 건물의 2016년 냉방 에너지소비는 ’13년 대비 1.8% 증가했고, 냉방 에너지 소비의 87% 이상이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양인호 교수는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AICBM’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상업건물, 편의점, 가정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확산하고,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건물통합군 관리, 나아가 커뮤니티 혁신 차원에서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웹기반 에너지진단 플랫폼 구축과 함께 건물에너지 성능 비교평가 의무화를 제안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조수 박사는 우리나라가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을 보유하고도 매년 동·하계 전력피크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냉난방용 에너지원의 전력 집중·왜곡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용도별, 규모별로 냉방방식 비율을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30년까지 가스냉방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270만 냉동톤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주제발표에 대한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규제 유예제도 도입 등 효과적인 이행여건 조성을 주문했다. 먼저,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자와 개인간 전력거래 허용, 에너지관리서비스에 필수적인 소비자 에너지 사용정보 접근에 대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고, 가스냉방 확대를 위해서는 가스냉난방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 및 편리성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3차례 릴레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금년 상반기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19-01-22
한림지역 급수, 타지역 수준으로 개선·공급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한림지역 상수원에 대한 수질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상수원인 옹포수원지 취수량 2만톤 중 1만톤을 인근 저지광역수원지에서 지난 16일부터 공급받아 급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옹포천에서 취수한 2만톤을 고도처리시설 1만톤과 급속여과시설 1만톤으로 처리해 공급해왔다. 그러나 질산성 질소 농도가 7㎎/L부터 8㎎/L로 타지역의 농도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림정수장 공급량 2만톤 중 급속여과시설 물량 1만톤을 저지광역수원으로 대체해 타지역의 먹는물 수질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공급한다. 한편, 상하수도본부는 한림정수장 고도처리시설 1만톤을 대체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비 52억 원을 투자해 서광지역에 대체 지하수 10공 개발과 관로공사를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 개발된 서광지역 취수원과 저지수원지에서 공급되는 2만톤의 상수원을 이용해 한림지역 상수원이 공급되고, 수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옹포천 수원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원 차단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한림정수장은 서부지역 지하수 수위 하락 및 물부족 등을 대비해 예비상수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서부지역의 안정적인 상수원 공급을 위한 시설로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19-01-22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팩 추가 보급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팩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계량기 동파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중산간 지역에 동파방지 보온팩 8,200개를 지난해 12월 보급한데 이어, 2단계로 이달 중 도 전역에 보온팩 7만750개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매년 동절기면 계량기 미보온 조치로 인해 약 1,500건의 계량기 동파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체 비용은 6천만 원 가량이 소요된다. 상하수도본부는 동파방지 보온팩 무상 보급을 통해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교체비용 절감, 누수 예방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이달 29일까지 동주민센터, 리사무소에 보온팩 보급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가정내 수도계량기에 보온팩을 설치해 겨울철 동파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2019-01-22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 신년인사회＂개최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외국기업협회는 22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주한상의 회장 및 주요외투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투기업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성윤모 장관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외투유치실적 달성등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아지는데 대해 기업인 등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위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 장관은 신년회 개회전 주요 참석자들과의 환담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건의를 청취하고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질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 정책방향을 밝히면서,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올해 산업부는 경제 및 산업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외투기업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혁신을 통해 한계를 극복해가는 성공DNA가 한국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며 외투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년회 참석을 계기로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늘 열려있는 자세로 외투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019-01-22
상하수도본부, 현안해결에 집중 투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총 450억 원을 집중 투자해, 상수도 유수율을 7%부터 8%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 전역의 상수관망을 블록화해 관리해 나가고, 노후 상수관 725km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제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과의 절충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서부지역 상수도 공급계통을 변경해 안정적 상수도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한다. 한림정수장 수질에 대한 주민 우려가 있어온 만큼, 한림정수장에서 급속여과공법으로 공급되는 1만톤에 대해 광역수원 공급계통으로 변경하는 관로연계 공사를 마무리 했다. 또, 올해부터 총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해 나머지 1만톤에 대한 서광지역 대체지하수 개발을 추진해 한림정수장을 예비시설로 전환해 나간다. 특히, 수질검사 항목을 130개에서 140개로 확대하고, 총 4억 원을 들여 추가 검사항목장비 4종을 도입한다. 상하수도본부는 하수역류 사고의 재발방지와 하수처리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수립한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계획의 이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그동안 종합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난항을 겪었던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전담조직이 신설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총 사업비 3,887억 원이 투입되는 현대화사업은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올해는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단을 선정·운영해 공사에 대한 기획,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성산하수처리장을 제외한 6개 하수처리장 증설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조기에 마무리한다. 하수처리장 노후로 인한 수질관리 개선에 1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시설개량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해온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올해 총 480억 원을 투입해 57㎞의 관로를 개선해 지하수 오염 등 청정환경 보전에 힘쓴다.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중수도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방류관 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등도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중점사업 외에도 안전교육 강화, 안전시설 확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에도 도전할 것”이라며 “올 한해를 변화와 혁신의 해로 삼고, 현안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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