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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주거급여 접수

오는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시작

양승선 기자 2018-07-31 09:24:33

 

제천시

 

[충청뉴스큐]제천시는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중 하나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이다.

위와 같은 소득을 고려하여 전·월세 임대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급여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이 기준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제약 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시민은 오는 13일 부터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만큼 신규수급 대상자가 정보를 얻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가구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같은 조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부터 폐지된다.

저소득층 지원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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