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광섭 , 안면도 도유지 임대료 인하 및 매각 촉구
안면도 도유지 3055건 임대, 부과 임대료만 9억원 육박…임대료 상승 등 다중고
태안군 안면도 도유지 임대료 인하 및 매각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안면도 도유지 임대료 인하와 매각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안면도 임대료 현황에 따르면 전체 3055건(일반 2915건, 관광 140건)에 달했다. 임대 면적은 485만5466㎡으로, 부과한 임대료는 8억8368만89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1990년대 안면도 ‘개발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계속해서 상승, 도유지에서 거주하거나 경작이 주업인 지역민들만 임대료 폭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작지 270만2822㎡의 도유지를 임대하는 대신, 3억9580만원을 거둬들였다. 정 의원은 “논과 밭 임대료를 아주 저렴하게 냈었는데,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임대료가 치솟았다”며 “농사만으로 임대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가 도민을 상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이제 임대료를 반값으로 줄여 줘야 한다”며 “이제는 임대료를 내는 도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유지 내에는 약 700여 세대가 주거용 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며 “비가 와서 지붕이 새고 집이 허물어져도 도유지라는 이유로 고쳐 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매각을 위한 다양한 검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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