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와 작성 방법 등은 도 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전체 위원 9명 중 6명 이상을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운영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2023년 400건, 2024년 86건, 2025년 12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학교폭력 관련 청구는 2023년 72건, 2024년 71건, 2025년 10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심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교육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청구인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심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구제 제도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배동인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통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동정 2026년 3월 27일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담당부서 소통협력관 자료문의 사무관 지상덕 담당자 신동수 총 2쪽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8일 9시 30분 경주시에 있는 경주코오롱호텔 앞에서 열리는 ‘제42회 코오롱구간마라톤대회’에서 시총한다.

28일 11시 경주시에 있는 발명인공지능교육원에서 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한다.

30일 9시 40분 본청 연화관에서 ‘K-EDU EPO Re:Vision’백서 발간 및 디지털 기록공유회에 참석한다.

30일 10시 30분 본청 교육감 접견실에서 ‘4. 1.자 지방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한다.

30일 오후 2시 본청 웅비관에서 경북교육청 학부모 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한다.

30일 오후 3시 본청 행복지원동 304호 회의실에서 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발굴단 위촉식 및 협의회에 참석한다.

30일 오후 3시 30분 본청 연화관에서 경북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연수회에 참석한다.

30일 오후 5시 30분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경주에서 상반기 중등 교장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