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연구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 심사제도 운용 방안과 연구 현장의 의견을 기획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연구 개발의 유형을 구분해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 대형 연구시설 장비, 연구단지 및 건물, 우주 인공물체 등의 구축형 연구 개발에는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단계적 관리를 위한 심사제도가 시행된다.

심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 기반 시설을 ‘적기에 차질 없이’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고에너지물리학회의 ‘Snow mass’ 와 에너지부의 단계적 프로젝트 관리 절차인 ‘Critical Decision’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 ‘Snow mass’는 약 10년에한 번씩 고에너지물리학회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모여 스스로 ‘ 과학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도전과제’를 선정하는 민간 주도 협의 과정이며 ‘Critical Decision’은 사업기획-설계-구축의 전 과정에 대해 기술적, 재정적 위험을 줄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점검 체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물리’ 분야와 ‘생명 공학’ 분야의 학회를 대상으로 심사제도를 통한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의 단계적 평가․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학회 등 연구자 공동체 중심으로 ‘ 과학·기술적 필요성’에 기반한 수요를 제시하면 부처가 선별해 연구 개발 사업으로 기획·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규정에 반영하는 등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심사제도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연구 현장에서의 ‘ 과학적 큰 질문’에 따른 수요를 기획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미흡했으나,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현장 중심 연구 개발 시스템이 정착되어 갈 것”이라며 “국가 연구 개발 제도뿐만 아니라 연구 문화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