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답변·원스톱 민원·3구청 체제 도입… 행정의 속도·품질·책임성 전면 개혁”
“천안 특례시 지정 추진… 대전·충남 통합 속 도시 위상과 자치권 지키겠다”
박찬우 천안시장 후보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서비스 혁신도시 천안」 공약을 발표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정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천안은 인구 70만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지만 행정은 여전히 기존의 공급자 중심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의 속도와 품질,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행정의 문제는 구조…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
박 후보는 현재 천안 행정의 한계를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진단했다.
민원은 부서 중심으로 분절 처리되면서 평균 2~3회 이상 이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처리 지연과 함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는 담당자, 처리 일정, 지연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행정 구조도 지적했다.
아울러 도로, 주차, 소음, 가로등 등 생활밀착형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예산이 본청에 집중되어 있어 대응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박 후보는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과 업무방식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혁신의 핵심은 조직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고 밝혔다.
■ “한 번에, 빠르게, 책임 있게”… 시민 체감 행정으로 전환
박 후보는 행정서비스 혁신의 기본 방향을 “신청부터 처리까지 한 번에, 빠르게, 책임 있게”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 구축 ▲48시간 이내 1차 답변제 도입 ▲민원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생활민원 현장 즉시 대응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은 늦어질 수 있지만 설명 없는 지연은 없어야 한다”며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담당자, 처리 절차, 예상 처리기간을 반드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동네 문제는 동네에서”… 3구청 체제로 행정구조 개편
행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개편 방안으로는 중구청 신설을 통한 3구청 체제 도입을 제시했다.
생활SOC, 환경, 단속, 안전 등 생활밀착 행정은 구청 중심으로 이관하고, 민원 처리 속도와 생활불편 개선 정도를 구청의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장에게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재량과 소규모 사업 권한을 확대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생활행정은 본청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동네 문제는 동네에서 해결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선택과 집중의 시정운영… 예산과 조직 전면 재편
박 후보는 시정 운영 방식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체감도, 안전성, 경제효과를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교통, 안전, 생활민원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조직 역시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장 인력 비중을 확대해 실질적인 행정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국·과장 책임행정제 도입… 권한과 책임의 일치
성과 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과장 책임행정제도 도입한다.
국·과별 핵심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는 성과계약제를 운영하며, 인사·예산·사업추진 권한을 확대하는 대신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를 30% 이상 감축하고, 현장에서 즉시 판단·처리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 플랫폼 행정 구현… “한 번 로그인, 한 번 신청”
디지털 행정도 시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민원, 복지, 세금, 시설예약 등 주요 행정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한 번 로그인, 한 번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정보 자동연계를 통해 제출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비대면·모바일 민원 이용률을 확대한다. 반복 민원은 AI 상담 및 자동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처리시간을 단축한다.
다만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지원체계도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 공직사회 혁신…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공직사회 운영 방식도 함께 혁신한다.
도시계획, 교통, 환경, 재난 등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근무를 보장하고, 전문행정관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직무교육과 자격증·학위 취득을 지원해 행정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제도는 성과·협업·혁신 중심으로 개편하고, 승진·보직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보고·회의 감축, 감정노동 보호, 심리상담 지원, 유연근무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박 후보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 시민 참여 확대… 민관 협력 행정 구축
박 후보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행정의 불합리 요소를 개선하고,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해 지역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는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 산업, 원도심 재생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천안 특례시 지정 추진”… 행정통합 대응 전략 제시
박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천안 특례시 지정 추진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결정권이 광역단체로 집중되고, 기초지자체의 권한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천안의 도시 위상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추진 ▲통합특별법 내 특례 조항 반영 ▲행정체제개편 대응 TF 설치 ▲재정·산업·교통·도시계획 권한 특례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핵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행정이 바뀌면 시민의 삶이 바뀐다”
박찬우 후보는 “행정혁신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이라며 “행정의 속도와 책임이 바뀌면 시민의 일상과 시정에 대한 신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성과 중심 행정으로 천안을 가장 빠르고, 가장 편리하며, 가장 신뢰받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