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직원 무료 법률상담 '상시 운영'…교권침해 대응 신호탄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이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법적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이번 서비스는 교육 관련 민 형사 사건과 교육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무료 법률 상담 이용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상담 건수는 2023년 66건에서 2025년 113건으로 약 70%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상담 체계를 구축해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동부권과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 등 권역별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교육 현장의 법적 갈등을 예방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숙 행정과장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갈등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