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원 법률 지원 강화...찾아가는 연수 '본격화'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은 지난 6일 구미 황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직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법적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교육활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민감한 사안이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강사로는 경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김민석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 관리자와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강의를 진행하고 개별 교원을 위한 1:1 법률 상담도 함께 운영해 법적 해석과 대응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 연수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피신고 이력이 있거나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학교, 교원 수가 많은 학교 등 총 28개 학교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보호공제’를 일괄 가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장 범위와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분쟁조정 지원 및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보장 △형사 민사 소송과 수사 단계별 비용 지원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상해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 지원 △위협 상황 발생 시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중 심리적 소진을 겪는 교원을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사를 통한 전문 상담 체계와 상해 치료비 지원 서비스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윤화 교육국장은 “아동학대 피신고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현장 맞춤형 지원과 법률 상담으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