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교육부는 5월 20일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지역 소멸 위기, 저출생 등 우리 사회의 변화와 문제에 대응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 성장 실현’을 목표로 총 3개의 추진 방향, 6대 분야 아래 주요 과제를 설정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주권 정부 1년에는, 중점 추진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고 2년 차인 2026년 하반기부터는 과제별 성과가 현장 깊숙이 안착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다층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했고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조성해왔다.

인공지능 중점학교 및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를 3,307교까지 확대해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고 디지털 새싹 사업을 통해 약 31.7만명 학생에게 방과후 등에서의 인공지능 체험 교육을 확대했다. 또한, 인공지능·융합교육 동아리를 대폭 확대해 학생들의 주체적인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인공지능분야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전체 영재학교·과학고로 확대했다. 또한,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AI 활용을 유도하는 마이스터고 재도약 지원사업 7교를 선정하고 안착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가 인공지능을 수업에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준별 인공지능 교육 연수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활용 선도교사를 양성하는 등 교사의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별 인공지능 교육지원센터 확충과 교육 특화 인공지능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질문하는 힘,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308교를 선정하고 교과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독서교육도 강화했다.

인공지능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연구할 수 있는 전 주기 성장경로를 구축했다.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석·박 통합 과정을 도입해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공분야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해 학사-석·박사-박사후연구원까지 전 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두뇌한국 21 사업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융합 교육연구단을 7개 추가 선정해 석·박사 등의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융합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50교를 신규로 운영하도록 지원해 약 4,200명의 인공지능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엘지 인공지능 대학원과 같이 기업이 직접 재직자를 석·박사급 전문 실무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외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업해 두뇌한국 21 사업 대학원혁신지원교 유학생에 대해 비자 취득 및 영주·귀화 요건을 완화하는 ‘케이-스타 비자 트랙’을 도입하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해외 우수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 시 외국대학에 겸직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가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직무 등에 필요한 인공지능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케이무크,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과정,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등을 통해 260개 강좌를 운영하고 10만명의 성인 학습자가 수강했다. 또한, 고령층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해 약 3만명을 지원했다.

아울러 ‘에이아이디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24개 사업단을 선정해 재학생과 지역 주민, 재직자 등이 전문대학을 통해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교육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 밖에 올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서비스를 6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거점대학을 통해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고 5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개편을 통해 대학원 전체의 인공지능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성공의 핵심에는 ‘지역인재’ 육성이 있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의 연계·협력 강화를 시작으로 5극 3특, 인구감소 지역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지역의 우수학교를 선정해 학생·학부모가 지역 학교를 희망할 유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를 올해 25교 추가 지정·운영하고 협약형 특성화고 10교를 추가 선정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의 지역 산업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라이즈’ 체계를 ‘학생 지원 집중, 5극 3특 중심’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재구조화했다. 각 지역에서는 앵커 체계를 통해 산학협력 기반 지역성장을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고 현장실습 등 학생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한 해 동안 약 29,000여 개 기업과 130만여명의 인원이 앵커 체계에 참여했다.

또한 국토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올해 3개 거점국립대를 선정하고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을 묶음으로 집중 지원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거점국립대에 유수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해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 유형의 비수도권 비중도 기존 25% 수준에서 40%까지 확대해 비수도권 대학 학생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역 대학 입학 지원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역의사전형 490명 선발 및 지역 기업, 공공기관 채용 등과 연계해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며 성장하는 기반이 보다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주권 정부 2년차에는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을 ‘교육혁신선도지역’ 으로 지정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특별법을 제정해 소규모학교 혁신 등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지역 맞춤형 학교 복합시설을 확대하는 등 지역을 살리기 위한 여러 추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주권 정부는 생애 초기부터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격차 없이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 학교 협력에 바탕을 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 학생의 마음건강,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을 둘러싼 비정상적 제도나 관습들을 타파해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25년 7월부터 5세를 시작으로’ 26년에는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과 어린이집 등 이용료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4%, 18.3% 감소했다. 또한,’ 25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가 약 6.5만명 증가했고 5세 무상교육·보육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평균 만족도 약 90점을 나타내는 등 현장의 높은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9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과 야간·휴일·24시간 돌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희망 유치원에는 시니어 돌봄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에는 아침 돌봄 교사 인건비를 도입한 결과, 아침 돌봄 이용 영유아 수가’ 25년 대비 29% 증가했다. 또한 가정양육 영아에 대한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시간제보육반 당 보육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온 기존 늘봄학교 정책을 개선해 새로운 초등돌봄·교육 체제인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켰다’ 26년 3월 기준, 208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도입·제공했고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7년 초등학교 4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으로 국가의 돌봄·교육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 1~6학년 학생이’ 25년 대비 10.8만명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4.3만명이 증가했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을 통해 그동안 3개 누리집으로 분산 제공되었던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보정학습자료 제공, 그리고 심리검사도구 서비스 등을 통합해 교사, 학생 등이 기초학력 서비스를 포털에서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급과 학년이 달라져도 포털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자신의 진단·학습 이력을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담임·교과 교사가 학생 수준과 상황을 조기에 파악해 그에 맞는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공교육이 학령기 초반부터 학생한 명한 명을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기초학력 전문교원’ 제도를 도입해 초등학교부터 집중 배치)했으며 기초학력 협력 강사도 대폭 확대해 수업 중 개별화 지도를 강화한다. 방과후와 방학 중에도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예비교원, 대학생 등이 1:1 멘토링을 제공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을 통해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기초학력 지도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도 확대해 국가-시도 간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9월부터 특수학교 3곳을 개교하고 특수학급을 1,018학급 신증설했다. 또한 통합교육 선도학교인 ‘정다운학교’를 확대하고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행동중재가 필요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 대학생 지원 선도대학을 10개교 운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해 장애인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공고화해 나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5년 12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 수시로 마음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마음 이지 검사를 활성화했고 학교 내 상담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확충 및 학교상담리더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 마음 바우처 지원 범위를 치료비에서 상담비까지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기학생 긴급지원제도를 법제화했다.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근거를 마련했고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했다.

기관책임형 학교 민원 시스템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민원대응팀을 법제화하고 관할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기존 55개에서 83개까지 확대했다.

국민주권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교육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 상반기 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4세, 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을 개정하는 등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을 전수조사·분석하고 학교 정보공시를 강화해 학교별 교복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선정된 과제를 차질 없이 개선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시민 역량을 함양하고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통해 역사 속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충분히 학습해 미래 세대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해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 추진을 뒷받침하고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을 강화했다. 특히 법무부와 협업해 전문강사가 초중고 1,931개 학급에 헌법 특강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방송공사 온라인 콘텐츠 ‘헌법채널이’도 개발·보급했다.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357개교 선정해, 학생 헌법교육 및 학생 자치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우수 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통일부와 협업해 전국 500개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업해 허위정보 판별·사실확인 실습 등을 주제로’ 26.3월부터 초중고 360교 대상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 시민적 가치를 함양하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대 세부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포함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역사교육 지원센터 선정 및 역사 선도교사단·역사교사 학습 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탐구·체험 중심 역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26년에 550개교 시범학교를 선정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모든 학습자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기존에 해외로 진출한 사립대 사례 외에 올해 최초로 국립대 2교가 해외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각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16개국 대상 38개 사업단을 지원해 학과 신설·개편, 교수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정규학교 한국어반 중심의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26년 4개국에 한국어반을 신규로 개설한다. 드라마, 비티에스 등 한류 콘텐츠를 소재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보급한다. 아울러 지난 3월 캄보디아 1호 현지인 한국어교원 배출 사례와 같이 해외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지원해’ 26~’ 27년 간 700여명의 한국어교원을 양성한다. 한국인 교원도 파견해 한국어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학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한국어 학습용 디지털 기기 1천 대를 보급했다. 또한,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를 기존 이주배경학생 외에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게도 개방했으며 추후 국내외 모든 학습자에 확대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 교육부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지역 균형발전, 헌법가치 실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에 교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하고 “교육이 모든 국민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교육개혁이 중요하다.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 전략 자산인 인재가 분야와 상관없이 우대받는 연구 생태계 조성과 지역 중심의 교육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