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추진 중인 총사업비 143억 원 규모의 읍내3·4리 도시재생사업이 핵심 거점시설 부지 확보 과정에서 토지만 먼저 매입한 뒤 건물 보상이 1년 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업 지연 자체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우선 취득한 행정 판단이다.

공공사업의 기본 절차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청양군에 따르면 읍내3·4리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4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핵심 시설인 '청춘어울림센터'는 81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중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청춘어울림센터 예정 부지는 모두 4개 필지다.

이 중 3개 필지는 확보를 마쳤지만 마지막 1개 필지는 지난해 3월 토지만 협의 취득해 군 소유로 이전됐다.

반면 해당 부지 위 건물은 현재까지 개인 소유로 남아 있다.

결국 군 소유 토지 위에 개인 소유 건물이 존치하는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청춘어울림센터 조성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고, 청양군은 사업기간 연장 절차까지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 건물 보상을 위한 재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설계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보상 지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공공사업은 토지와 건물 등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 대상지의 소유권이 모두 확보돼야 설계와 공사, 보상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양군은 건물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 먼저 취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후 건물 보상이 장기간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사업 일정은 지연됐고 사업기간 연장까지 추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당시 행정이 토지 우선 취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가능성과 법률적 위험성, 보상 협의의 난항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했는지, 내부 검토보고서나 법률 자문을 거쳤는지, 군수 보고 등 의사결정 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사업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권리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먼저 취득한 행정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업 지연과는 성격이 다르다.

만약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토지 우선 취득이 이뤄졌다면 행정의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양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입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현재 건물 보상을 위한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143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공공사업이다. 

그만큼 사업의 성패는 물론 추진 과정의 행정적 판단과 절차적 적정성까지 군민의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례 역시 단순한 보상 지연을 넘어,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행정이 사전에 충분한 위험 분석과 의사결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