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진짜 대중형 골프장' 연내 완성… 박정훈 의원, 문체부와 전격 합의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이 연내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토론회 개최와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에 그치지 않고 정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를 집요하게 설득해 낸 값진 성과다.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신호탄 삼아 연말까지 체육시설법 개정 등 골프장 제도 개혁 전체를 완결 짓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도록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인 동의와 협력 뜻을 밝혔다.

특히 박정훈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 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랜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제 개선이 먼저 가시화된 것이다.

이번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은 고비용 구조로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내 골퍼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려, 침체된 골프산업 전체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대책이다.

그동안 대중형 골프장은 수천억원대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카트·캐디 이용 강제 △캐디피 현금 결제 강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음료 폭리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등 독점적 운영 관행으로 골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로 인한 골퍼 이탈과 내수 위기를 극복하고자, 박정훈 의원은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 개최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골프산업의 합리적 재도약을 위한 개혁을 이끌어 왔다.

박정훈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넘어,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해 골프 인구 이탈을 막고 침체된 골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자-사업자 상생 모델’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며 정부, 소비자, 사업자 간 공감대가 단단히 다져졌고 문체부의 개선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와 ‘4대 갑질 근절’을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