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일 부동산 토론회 개최… 공급확대·세제개편 해법 모색

[충청뉴스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주택공급·세제 정책을 점검하고 서울의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서울시의원과 부동산·세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이 주택시장과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 가 나타나는 것은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를 강제하는 징벌적 과세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규제와 세금이 아닌 확실한 공급이 근본적인 해법임을 강조했다.

특히 폐버스를 개조한 주거공간이나 고시원 시설 개선만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원칙이자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어 오 시장은 서울의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주택공급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한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삶의 질을 해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울시의 뜻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