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은 국가 책임'... 지방교육재정 개편 시도 중단 촉구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는 20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공교육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핵심 투자”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려는 정부의 개편 시도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 비, 시설 관리비 등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고정비용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한 숫자 계산과 재정 효율성의 논리로 교육 환경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 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생한 세수 결손으로 인해 약 5000억원의 교부금이 줄어들었으며 대전시교육청의 적립기금 역시 2022년 7510억원에서 2026년 694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유보통합, 돌봄 및 특수교육 확대, 이주배경 학생 지원, AI 기반 미래교육 추진 등 새로이 발생하는 교육재정 수요는 크게 늘고 있어, 교부금마저 축소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안정적인 공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할 것 △유보통합과 미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모든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과 지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