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평생교육 전달체계 '중복·비효율' 지적…기관 통폐합 신호탄
민향기 의원, 시-교육청 사업 중복 규모 공개…시장·교육감 '협의' 공감대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 민향기 의원은 18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교육청 직속기관인 대전평생학습관과 대전시 출연기관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중복을 지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허태정 시장과 오석진 교육감은 중복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의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2026년 기준 평생학습관 세부사업 34개 가운데 12개가 평생교육진흥원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고 예산으로는 사업비 8억 1200만원 가운데 약 62%인 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성인강좌와 학력인정 과정, 민간기관 지원도 두 기관이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평생교육협의회는 3년 내내 서면심의로만 열렸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지난해 평생교육 안건은 한 건도 없었다.
민 의원은 일반 시민 대상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모으고 학교교육과 연계된 기능은 교육청이 성격에 맞게 나눠 맡으며 학력인정 과정은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는 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또 ‘평생교육법’ 제21조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 만큼 기능 재배치와 지정 평생학습관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공동 실태조사와 사업·기능 조정, 인력·재원 재배분을 시와 교육청의 협의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허태정 시장은 인건비를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효율화하자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불필요하게 중복된 운영 주체와 유사한 내용은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학력인정 과정에 대해서는 학력인정은 교육청이, 문해 등 사회적 학습은 진흥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운영 주체, 학력인정 학교의 운영 권한, 공간 활용 문제까지 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오석진 교육감은 두 기관 사이에 일부 사업 중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평생학습관은 학부모교육과 학생 진로·진학 지원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와 공동 실태조사와 기능 조정을 검토하고 인력과 조직 재개편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학생 체험과 문화교실 등을 직접 운영하려면 직속기관이 필요하다며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해 달라고 했다.
민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늘푸른학교와 시립중고등학교를 꼭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독립된 기관을 두고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며 교육청에 평생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평생교육의 효율화는 기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며 “기관을 따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덜어내고 그만큼을 시민에게 교육기회로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정질문을 마친 민향기 의원은 “시장과 교육감 모두 중복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실태조사를 언제, 누가 할지는 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례회 예산 심사부터 중복 사업 편성을 따져 보고 내년 교육행정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오르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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