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의원,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 5대 정책제안’ 대전시교육청에 공식 전달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 의원은 3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하고 대전시교육청에 정책제안의 조속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20일 열린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모아진 교육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대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을 아우르는 ‘대전 교육활동 보호 5대 핵심 정책과제’를 대전시교육청에 공식 전달함으로써,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반영과 신속한 이행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이번 자리의 취지다.

이날 전달된 5대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현장 밀착 대응] ‘전담 조사관제’ 운영 및 ‘피해 회복 지원’강화 △[민원 체계 전환] 학교 단위 ‘민원대응팀’강화 및 교장 책임제 강화 △[법률 지원 현실화] 실효성 있는 법률 조력 체계 개편 △[보호 대상 확대] 교육공동체 보호망 구축 등이다.

최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 참석했던 토론자들과 함께 대전시교육청 오찬영 기획국장 및 명달호 교육국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강하게 요청했다.

최지연 의원은 “이번 정책제안은 토론회라는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실질적인 제도로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교직원 개인이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된 5대 과제가 선언적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한다”며 “교육활동 보호가 실제 제도로 완성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입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