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의원 “국비사업, 수동적 공모 대신 충남이 기획·제안”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김아진 의원은 충청남도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수동적으로 응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해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는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정의 국정과제 대응 및 국비 확보 전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발생하는 지방비 매칭과 향후 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분석 충남 핵심사업 발굴 국가사업화 국비 확보 재정검토 성과평가 의회 소통으로 이어지는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전 또는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모사업 선정은 성과의 끝이 아니라 재정 책임의 시작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손잡고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책임 재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