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아산시의원, “예산은 확보보다 기준·성과·집행이 중요”

[충청뉴스큐]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연구용역과 예산 편성·조정,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집행 등 아산시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예산 편성과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성과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용역’ 이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된 점을 지적하며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같은 업체가 지속해서 조사를 수행하면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폭넓게 확인해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부서별 요구액에 대한 감액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부서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서별 집행 실적과 이월금,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조정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을 출석시켜 주요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시민 참여, 행정과의 연계성 및 기관별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교육 수료자 중심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사회와 행정,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동호회처럼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감시할 게 있으면 감시를 해야 한다”며 협의회 역시 아산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과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비비 운용과 관련해서는 2026년 6월 말 기준 일반 예비비 약 75억원 중 60억원이 배정된 점을 들어 집행의 적정성을 따졌다.

김 의원은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충분히 계획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까지 예비비에 의존하는 관행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정운영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확보액보다 ‘집행’ 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025년 특별교부세 교부액은 107억 7천만원에 달했으나, 집행액은 41억원으로 집행률이 38%에 그쳤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세는 아산시의 한정된 재원인 만큼 확보 자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사전 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은아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확보하고 편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적정한 집행,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사후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귀하고 아끼며 소중히 다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책임 있는 예산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