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현 의원 “동두천 여건 외면한 시군종합평가 지표 개선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시현 의원이 동두천시의 농업 현실과 맞지 않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지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시현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 지표가 농촌형·도농복합형·도시형 시·군의 여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농가 수가 적은 도시형 시군에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부여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동두천시의 경지면적은 348㏊로 경기도 전체 경지면적의 약 0.24%에 불과하다.

2024년 동두천시 농가 수는 619호로 경기도 전체 농가 10만 6374호의 약 0.58%에 그쳐 다른 농촌형 시군과 같은 기준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시현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성과를 평가해야지, 농지 규모와 농가 수처럼 단기간에 바꿀 수 없는 구조적 조건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부여한 뒤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은 도시형 시군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문제 제기를 수용해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지표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시현 의원은 “이번 지표 개선은 동두천에 예외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두천시가 불합리한 지표로 부당한 평가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각종 평가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