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해철 의원, 尹 정부 당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적 불용액 약 6,718억... 청년일자리 정책 ‘맹탕’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국회예산정책처 ‘2025 회계연도 결산’ 자료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당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서 4년간 671,775백만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했고, 11,171백만원을 동 사업과 무관한 공무원 인건비 지급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2년 예산 현액 542,769백만원 중 233,321백만원을 집행하고 309,448백만원을 불용했다. `23년 예산 현액 889,078백만원 중 719,429백만원을 집행하고 169,649백만원을 불용했으며, `24년에는 예산 현액 657,680백만원 중 537,609백만원을 집행하고 120,071백만원을 불용했다. `25년에는 예산 현액 791,426백만원 중 718,819백만원을 집행하고 72,607백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해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서 4년간 총 671,77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사업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5년의 경우 본예산으로 771,810백만원을 편성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5,41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718,819백만원에 그쳤다. 당초 본예산으로 편성한 규모조차 모두 집행하지 못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불용 사유로 이전 사업연도의 잔여 지원금과 관련해 기업들이 1~3회차 지원금을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차년도에 지급되는 관행이 있다는 점과, 지원금 지급 요건 가운데 ‘인위적 감원 등 지원제외요건 미해당’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이 2022년부터 지속된 계속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 부진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25년 근로감독관 등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동 사업의 예산을 일부 이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 역시 이어졌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해 증액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격과 전혀 무관한 공무원 인건비에 이용한 것은 신중했어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민간위탁 운영기관은 총 701개소에 달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예산은 총 84,60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매년 상당 규모의 예산이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지급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제 청년 채용과 고용 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해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예산에서 6,700억 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불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