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경기도, 지방주도 성장 위한 자주재정 확충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7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방재정 여건과 세입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지사는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정부가 경제·재정 여건의 변화와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하고자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취지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지역이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신용한 지사는 “지방주도 성장과 미래 대응을 위해 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재정자율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