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 친환경 농자재 예산 축소 '강력 비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7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 예산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8억원에서 2024년과 2025년 4억원으로 줄었고 2026년에는 1억7400만원까지 감소했다.

김성태 의원은 특히 올해 사업 집행률이 100%인 점을 짚으며 “집행률 100%라는 숫자만 보면 사업이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예산 자체는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며 “농업인이 필요로 해 편성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가 계속 축소되는 것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농자재 지원을 줄여서는 정책 방향과 현장 지원이 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집행률뿐 아니라 실제 농업인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농업 현장에서 비닐과 피복재 등 각종 농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농정예산은 감액하면 그 영향이 곧바로 농가 경영으로 이어진다”며 “예산 규모를 줄여놓고 높은 집행률만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친환경 농업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중요한 농정 방향”이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키고 2027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