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액 삭감' 예산 악순환 고리 끊는다…단계별 편성 '신호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을 점검하며 대규모 사업 예산이 집행도 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권태익 의원은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과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도립노인전문병원 시설개선 사업 등 주요 감액 사업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사업 추진 과정과 감액 사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이 사업 추진 없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과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익 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십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예산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사업이 중앙정부 정책 변화나 국비 지원 규모 축소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한 단계적 예산 편성과 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태익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규모를 한 번에 크게 편성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