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시민 참여 문턱 낮춘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천안시의회 김연정의원, 김민호의원은 9일 오전 10시부터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의회를 시민 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 방안 모색’을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31일 제 291회 임시회에서 김연정의원의 “의회를 시민 곁으로 - 주민참여와 소통시스템 구축” 제언의 5분 발언 후속 시민토론회라서 의미가 깊어보인다.

오랜 기간동안 천안시의회를 모니터링 했던 김연정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가졌던 생각들을 시의원이 되어서 펼치는 중”이라며 시민과 함께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고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5분 발언 – 시민토론회 – 조례 제정”의 일련의 과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엿볼 수 있었다.

공동 주최한 김민호 의원은 환영사에서 “시민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통로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중 부의장은 축사에서 “의회의 권한이 시민에게서 나온 만큼, 의회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묻고 먼저 답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 방안’발제에서 현재 시민들이 의회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겪는 높은 ‘문턱’을 지적하며 ‘서면주의, 소개주의, 대기주의’ 와 같은 관행이 시민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많은 지방의회 홈페이지가 기관 중심의 정보 제공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사용자 중심의 설계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지원 한국통합돌봄서비스협회 회장, 박만규 소상공인연합회 충남도지회 천안시지부장, 양현일 청년센터 이음 센터장, 윤임상 천안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참여해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의 제언이 쏟아졌다.

토론자들은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의정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 △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시민들을 위한 ‘시간의 문턱’ 해소 △청년 및 보육/돌봄 당사자의 참여 경험 확대 △시민 참여의 질적 향상과 신뢰 구축 △결과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의회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회 기본조례 제정 △시민 발언 제도 도입 △전자청원 및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의 사용자 중심 재구성 등 조례와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천안시의회 김연정의원과 김민호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귀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