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경인선 지하화 '국가사업화' 본격 시동…김동민 의원, 재정·미래구상 질의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김동민 의원이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선 철도지하화를 현실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사업화 전략과 재정원칙, 지하화 이후 부평의 미래 공간 구상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찬대 인천시장을 상대로 경인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의 추진방향을 질의했다.

현재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인천역에서 온수역까지 22.7㎞, 17개 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사업비는 9조5천3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인천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3.9㎞, 11개 역으로 사업비만 6조5천552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먼저 경인선이 인천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철도인 만큼 인천시만의 노력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서울·경기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국가정책에 반영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인천시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2027년 상반기 국가 종합계획 반영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막대한 사업비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경인선은 국가철도인 만큼 인천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지하화에 따른 재정적 위험이 인천시와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사업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모델과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규모 국가 정책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하화 이후 새롭게 확보되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물었다.

특히 경인선 지하화를 GTX-B와 캠프마켓, 부평역세권, 기존 상권과 연계해 부평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고 부개역 일원은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부평역과 부개역 일원을 광역교통과 주거·상업이 집약된 핵심 거점지역으로 보고 역세권 기능과 주변 생활권 연결을 아우르는 입체복합공간으로 계획해 나가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동민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에 필요한 것은 성급한 완공 약속이 아니라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추진 전략과 지속 가능한 재원 원칙, 지하화 이후의 분명한 도시비전”이라며 “이 세 가지가 함께 뒷받침돼야 오랜 숙원이 실제 사업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인선 지하화의 목적은 단순히 철길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며 “단절된 도시를 다시 연결하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넓혀 부평과 인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